11. 공공기관 평가·감사 부담 합리화

공공기관 평가·감사 부담 합리화본업보다 무거운 평가가 혁신을 막는다핵심 문제한 공공기관이 2024년 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는 1,800건 이상. 건당 평균 4시간 소요. 총 7,200시간. 연간 근로일수 240일 기준, 3.7명이 1년 내내 국감 자료만 만드는 것과 같다. 여기에 경영평가 대응까지 더하면 기관 역량의 10% 이상이 본업이 아닌 곳에 소모된다. 이 숫자에 전국 공공기관 수를 곱하면 얼마인가. 그 돈이 모두 국민 세금이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국감 자료 1,800건 — 한 기관의 실제 경험2020년 10월, 한 공공기관 홍보팀 담당자가 자신의 에세이에 구체적 수치를 기록했다...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