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정책디자인연구회 세션 소개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대주제 |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거버넌스 혁신주제 | 인간과 AI, 그리고 정책의 정당성: 새 정부 공약 1년의 과정과 성과일시 | 2026년 8월 12일(수)~14일(금)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주최 | 한국정책학회이번 학술대회는 총 146개 세션에 약 2,000명의 연구자와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학술행사이다. AI 시대의 정책결정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비롯해 정부 출범 1년의 정책성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정책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다. 출처 : https://kaps.or.kr/?p=14&schYear=2026&page=1&viewMode=view&reqIdx=2601021431188949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특별..

공공부문 디자인 영역과 체계 재정의디자인을 '꾸미는 일'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일'로 — 무엇을, 어떤 틀로 디자인할 것인가 핵심 문제세계 주요국 정부는 지금 공공부문 디자인을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일로 다시 정의하며, 정부 최고 수준의 조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영국 정부의 공공디자인 근거 검토(PDER, 2025)는 공공디자인을 "정책 의도를 생성·정당화·달성하면서 실행 리스크를 줄이는 반복적 과정"으로 규정하고 로고나 앱이 아니라고 못 박는다. 미국은 2025년 백악관에 최고디자인책임자와 국가디자인스튜디오를 신설했고, EU는 디자인을 그린·포용 정책을 잇는 통합 수단으로 제도화했다. 그러나 한국은 디자인 진흥을 「산업디자인진흥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두 법·두 부처로 쪼개 놓았다..

농업·1차산업 디자인 혁신생산 중심에서 경험·브랜드 중심으로, 1차산업의 가치 재설계핵심 문제 농업은 생산 중심의 산업이었다.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소비자는 이미 달라졌다. 단순히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이야기, 지역의 문화, 생산 과정의 진정성을 함께 산다.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조사에서 소비자 1,000명 중 81.6%가 로코노미(Loconomy, Local+Economy)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점이 이색적'(49.6%)을 첫째로 꼽았다. 생산이 아닌 경험을 설계하는 시대, 1차산업에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

사회적 약자 중심의 정책 설계 체계화형식적 포용을 넘어 실질적 형평성을 담보하는 설계 구조핵심 문제 공공서비스는 본래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설계는 평균적 사용자나 특정 계층에 맞춰지기 쉽다. 현재의 정책 설계 과정은 형식적으로만 '모두를 위한 것'을 표방할 뿐, 실질적 포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미비하다. 좋은 공공서비스는 평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외된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복지 사각지대 — 제도는 있지만 닿지 않는다한국의 복지 제도는 양적으로 확대돼 왔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의료급여, 에너지 바우처, 주거급여 등 ..

지속가능디자인 산업 전환설계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결정하는 시대, 디자인이 전략이다핵심 문제 제품·건축·서비스의 전체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의 최대 80%가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탄소중립, ESG, 순환경제는 결국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 체계는 지속가능디자인을 여전히 외관 개선이나 캠페인 수준으로 다루며, R&D·공공조달·산업 표준 등 핵심 구조에 설계 전략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 EU가 이미 설계 단계의 지속가능성을 '의무'로 규율하기 시작한 것과 대비된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1. 현황과 문제점설계 단계가 환경을 결정한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

초고령사회 대응 디자인 전략 수립고령자를 위한 설계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핵심 문제 2024년 12월 23일,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20.0%를 돌파했다.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 공식 진입.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년 뒤인 2026년 3월,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전국에 전면 시행했다. 제도의 틀은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서비스와 도시 인프라는 여전히 평균적 중장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WHO 노인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에는 57개국 1,739개 도시가 가입해 있지만, 한국은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이 없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

포용디자인 기준 의무화소수를 위한 설계가 모두를 위한 혁신이 된다핵심 문제지금 우리가 쓰는 자막은 원래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시끄러운 식당, 지하철, 도서관에서 모두가 그것을 쓴다. 타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가 글을 쓰게 하려고 만들어졌고, 굽은 빨대는 누워 있는 환자를 위해 고안됐다. 소수를 위해 설계한 것이 결국 모두의 표준이 됐다. 이것이 '커브컷 효과'다 — 휠체어를 위해 낮춘 보도 턱을 유아차·여행가방·자전거를 끄는 모두가 함께 쓰는 현상. 극단적 사용자의 불편을 풀면, 결국 모두가 편해진다. 그래서 극단적 사용자가 디자인의 시작점이어야 한다. 소수를 위한 설계가, 모두를 위한 혁신이 된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

수출 경쟁력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 지원 체계 구축K-푸드·소비재 수출 확대의 핵심 레버로서 패키지 전략핵심 문제같은 내용물이라도 패키지가 경험과 선택을 결정한다. 좋은 제품도 패키지가 약하면 진열대에서 외면받는다. 반대로 패키지 하나가 브랜드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 2024년 K-푸드+ 수출은 130억 달러로 역대 최고, 2025년 목표는 140억 달러다. 라면이 이끌고 K-콘텐츠가 밀어준다. 그 다음 단계의 경쟁력은 패키지 디자인에서 나온다. 한류가 만든 관심을, 패키지가 구매로 전환해야 한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1. 현황과 문제점같은 제품도 패키지가 약하면 팔리지 않는다 — 트로피카나의 교훈패키지가 제..

디자인 인력 양성 체계 질적 전환연 2만 명 과잉 배출에서 산업 수요 맞춤형 질적 성장으로핵심 문제한 명의 뛰어난 디자이너가 산업을, 때로는 인류의 삶을 바꾼다. 아이폰을 디자인한 조너선 아이브가 그러했다. 디자인 인재는 머릿수가 아니라 파급력으로 평가되는 자산이다. 그런데 한국은 인구 대비 디자인 전공자가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대학에서 매년 약 2만 명의 디자인 전공자가 배출된다. 그런데 디자인전문기업은 만성적 구인난을 겪는다. 우수 인재가 대기업으로 가기 때문이다. 많이 배출되는데 정작 필요한 곳엔 없다. 스타일링 교육을 받았는데 현장은 서비스디자인을 요구한다. 양은 많고, 질은 부족하다. 문제는 '몇 명을 길러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길러내느냐'다. 무엇을 길러야 하는지조차 국가 차원에서 정..

정부 R&D의 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기술 중심 R&D에서 경험 설계 R&D로 투자 구조 전환핵심 문제2024년 한국의 총 R&D 투자는 131조 원, GDP 대비 5.13%로 사상 최초 5%를 넘어 OECD 세계 2위다. 숫자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R&D 국가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 방향을 정하는 정부 R&D에서 서비스 분야 비중은 5.5%에 불과하다. 서비스업이 GDP의 64%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정부 R&D의 20분의 1만 서비스에 쓰인다. 기술을 만드는 데는 세계 2위로 투자하면서, 그 기술이 만드는 '경험'을 설계하는 데는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문제는 민간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정부 R&D의 구성이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