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디자인(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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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디자인 정책 부처 간 분산 해소
디자인 정책 부처 간 분산 해소건너지 못하는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는 이유핵심 문제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부서가 있고, 신호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보도 포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각 부서는 열심히 자기 업무를 했지만 그 결과 시민이 접하게 된 것은 건너기 불편한 횡단보도였다. 이것이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 만드는 결과다. 디자인 정책도 마찬가지다. 산업부, 문체부, 행안부가 각자의 디자인을 운영하는 동안 국민이 경험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공공 환경이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세 부처가 만드는 세 개의 디자인 정책한국의 디자인 정책은 세 개의 부처에 분산되어 운영된다.산업통상부는 산업..
2026.05.18 -
05. 디자인 법제 통합
디자인 법제 통합법이 다른 이유는 디자인을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이다핵심 문제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부)은 디자인을 말한다. 공공디자인진흥법(문체부)도 디자인을 말한다. 그런데 두 법이 말하는 '디자인'은 다른 것이다. 산업부의 디자인은 경쟁력이고, 문체부의 디자인은 문화·심미성이다. 법이 쪼개진 것은 결과가 아니다. 디자인을 이해하는 방식이 쪼개진 것이 원인이다. 이 인식의 분열을 해소하지 않으면 법을 아무리 통합해도 다시 쪼개진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1. 현황과 문제점법 분열의 뿌리 — 디자인은 예술인가, 산업인가, 서비스인가한국 디자인 법제의 분열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디자인에 대한 서로 다른 역사..
2026.05.18 -
04. 국가 디자인 분류 체계 일원화
국가 디자인 분류 체계 일원화보이지 않는 산업은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핵심 문제서비스디자인은 2014년 산업디자인진흥법에 공식 편입됐다. 2020년에는 국가기술자격도 생겼다. 법과 제도에서는 인정받았다. 그런데 국가 산업통계에서 서비스디자인은 보이지 않는다. 코드가 없으니 집계되지 않는다. 집계되지 않으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국제 통계 기준은 디자인을 창의서비스 경제로 읽는 방향으로 계속 정교해지고 있다. 한국의 국내 분류 체계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1. 현황과 문제점KSIC 제11차의 실제 구조 — "하나의 코드"가 문제가 아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2026.05.18 -
03. 공급자 중심 구조 혁파
공급자 중심 구조 혁파200년째 바닥에 있는 자판기 배출구가 말하는 것 핵심 문제동전투입식 자동판매기가 처음 특허를 받은 것은 1857년이다. 170년이 지난 지금도 음료 배출구는 바닥에 있다. 전기로 작동하니 굳이 바닥일 이유가 없는데도. 고령자와 장애인은 자판기를 이용하지 않는다. 자판기 사업자는 "고령자는 원래 자판기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고령자가 자판기를 안 쓰는 이유는 자판기가 그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급자 중심 설계의 본질이다. 문제가 치명적이지 않아서 감지하지 못할 뿐, 세상 곳곳에 이 구조가 숨어 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공..
2026.05.18 -
02. 경험경제 시대의 디자인 전략 재편
경험경제 시대의 디자인 전략 재편소유에서 경험으로, 공급자 언어에서 사용자 언어로 핵심 문제 경쟁력의 무게중심은 공장에서 시장으로, 공급자에서 사용자로 이동했다. 기술 진보는 차별성을 없앴고, 차별화의 마지막 남은 영역은 경험의 질감이 됐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기업과 정책이 공급의 언어로 사고한다. 효율화, 표준화, 자동화, 최적화. 사용자는 마지막 검증 단계에서나 등장한다. 가장 중요한 자원을 가장 늦게 만나는 구조, 이것이 한국 산업 전략의 근본적 역설이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1. 현황과 문제점경험경제의 도래 — 1999년의 예언이 현실이 된 시대1999년 조지프 파인과 제임스 길모어(Joseph Pi..
2026.05.18 -
01. 국가 디자인 역량 고도화
국가 디자인 역량 고도화사다리 1·2단계에서 문제해결·혁신전략 수준으로 도약 핵심 문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디자이너를 배출하고, 디자인 진흥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그런데 왜 디자인은 여전히 '예쁘게 만드는 것'으로 남아 있는가?*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1. 현황과 문제점디자인 사다리로 본 한국의 위치2001년 덴마크디자인센터(DDC)가 개발한 '디자인 사다리(Design Ladder)'는 조직이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4단계로 구분하는 모델이다.1단계: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는 단계. 의사결정에 디자인이 개입하지 않는다.2단계: 스타일링으로서의 디자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완성된 후 외형을 다듬..
2026.05.18 -
(정책디자인 과제 시리즈 전체 목록) 정책을 디자인하다 - 디자인의 역할을 다시 묻는 32개의 질문
들어가며 — 디자인은 무엇인가한국은 디자이너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이고 진흥 예산도 꾸준히 늘려왔지만, 디자인 정책은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디자인은 아직 '예쁘게 만드는 일'로 인식되고,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은 10년 가까이 30퍼센트대 후반에서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사이 세계 주요국 정부는 공공부문의 디자인 역할을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일로 재정의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디자인을 정책 의도를 달성하며 실행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으로 규정했고, 미국은 2025년 백악관에 최고디자인책임자를 두었다. 디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디자인의 역할과 지위를 결정한다.이 시리즈에 묶은 32개의 과제는 각각 독립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2026.05.18 -
(논문) 공공디자인을 이끌다 - 크리스티안 바손(Christian Bason) 박사 학위 논문. 2017.
공공디자인을 이끌다공공부문 관리자들은 공공거버넌스 전환을 위해 디자인에 어떻게 관여하는가『Leading Public Design』How Managers Engage with Design to Transform Public Governance저자: 크리스티안 바손 Christian Bason논문 종류: 박사학위 논문(PhD)학위수여기관: Copenhagen Business School, Doctoral School of Organisation and Management Studies지도교수: Robert D. Austin발행연도: 2017시리즈: PhD Series 21.2017판본: 1st edition 2017ISSN: 0906-6934 / Print ISBN: 978-87-93579-14-9 / On..
2026.03.23 -
(영상)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정부를 위한 디자인 - 아미라 볼랜드 뉴프랙티스랩 Chief of Staff
정부 서비스는 기관 중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순간 중심으로 다시 보아야 한다. 아미라 볼랜드는 출산, 재난, 은퇴, 전역 같은 상황에서 시민이 여러 제도와 기관을 넘나들며 겪는 혼란과 행정부담을 사례로 제시한다. 이어 고객경험, 행동과학, 서비스디자인, 시스템디자인을 결합해 공공서비스의 전달 과정을 단순화하고, 신뢰를 높이며,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좋은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행 경험까지 디자인해야 정부가 제대로 작동한다.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 정부를 위한 디자인By the People, For the People, With the People – Design for Government 아미라 볼랜드 Amira Boland..
2026.03.19 -
(영상) 디지털전환과 서비스디자인적 접근을 활용한 혁신적 정책 수립 - SEMIC 2025
SEMIC 2025의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디자인적 접근을 통한 혁신적 정책 수립' 세션에 서비스디자인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디자인이 행정가의 핵심 역량으로 이미 내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도, 반대로 디자인의 전문 역량이 무시되는 사례로 볼 수도 있다. 세션은 ‘디지털전환과 서비스디자인적 접근을 활용한 혁신적 정책 수립 Innovative policymaking driven by digital-ready and service-design strategies’라는 제목 아래, 정책의 디지털 전환과 상호운용성을 중심 의제로 삼았다. 논의 주체는 법·정책·IT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행정 책임자들이었고, 서비스디자인은 문제를 다루는 전문 영역이기보다는 정책 실행을 매끄럽게 만드는 전략의 하나로..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