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디자인(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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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 디자인 활용률 제고
기업 디자인 활용률 제고37%에 멈춘 디자인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전략핵심 문제한국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은 37.3%에 머물러 있다. 디자인 선진국은 이보다 훨씬 높다. 대기업(67.4%)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극단적이고, 디자인 역량은 일부 대기업 안에 갇혀 산업 전반으로 퍼지지 않는다. 디자인은 가치사슬 전반에 작동하는 중간재이자 인프라 산업이다. 그런데 그 확산을 떠받칠 정책적 뒷받침은 아직 미미하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1. 현황과 문제점37.3% — 10년 가까이 제자리산업통상부의 「디자인산업통계」(통계법 승인통계, 위탁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가장 최근 확정치인 2023년 기준 한국..
2026.05.18 -
21. 공공조달 가치기반 발주 전환
공공조달 가치기반 발주 전환최저가낙찰에서 디자인·혁신 품질 기반 발주로핵심 문제공공환경과 공공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기반 인프라다. 한 번 만들어지면 한 세대 동안 오래도록 사용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장 싼 가격으로 만들고 있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디자인 품질과 기술적 완성도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가격이 사실상 결정권을 갖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공공환경과 공공서비스는 저품질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가격 중심 조달 — 공공품질 저하의 구조적 원인한국 공공조달의 기본 메커니즘은 가격 경쟁이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서는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
2026.05.18 -
20. 공공정보 전달 체계 혁신
읽히는 공공정보 체계로의 전환보이지만 읽히지 않는 정보를 이해되고 행동되게 만들기핵심 문제정부의 재난·공공정보는 정확하고 방대하다. 그런데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 재난안전포털, 행정서비스 사이트는 데이터 나열 중심, 지도·요약·시각 요소 없이 목록 위주의 단선형 구조에 머물러 있다. "정보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보가 있어도 읽히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보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를 '읽히고 행동되게' 옮기는 일, 그것이 정보디자인이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정보는 넘치지만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한국의 공공정보 시스템은 정확하고 방대하다. 재난..
2026.05.18 -
19. 디지털 전환의 역설 극복
국민 경험 중심 디지털 서비스 전환편리함을 느끼게 하는 기술, '디자인'이 필요하다핵심 문제한국 전자정부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OECD 디지털정부지수 1위,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상위권. 그런데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 디지털 서비스는 왜 불편한가. 액티브X 장벽, 부처마다 다른 로그인, 이해하기 어려운 민원 화면. 행정 디지털화는 기술 중심에 머물러 있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편의성과는 거리가 있다. 기술이 앞서는데 경험이 뒤처진다. 이것이 디지털 전환의 역설이다. 지표는 인프라를 측정하지만, 편리함은 측정하지 못한다. 기술을 '편리함으로 느끼게 만드는 일'이 바로 디자인이다. 1위에서 빠져 있는 고리가 여기에 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
2026.05.18 -
18. 디지털 서비스 다크패턴 규제
디지털 서비스 다크패턴 규제악의적 설계를 금지하고 공정한 디지털 환경 기준을 수립하라핵심 문제무한 스크롤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설계됐다. 그런데 이것이 중독을 설계한 것이기도 하다. 선한 디자인과 악한 디자인의 경계는 어디인가. 구독 해지를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설계, 결제 단계마다 추가 비용을 끼워 넣는 설계, 모르는 사이 자동 갱신되는 설계. 이것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그리고 설계의 문제는 규제의 문제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다크패턴 — 악의적 설계의 실체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의도하지 않은..
2026.05.18 -
17. 공공서비스 기본값 대조정
공공서비스 기본값 대조정제공자 중심 기본 설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재편핵심 문제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알림 수신, 신호등과 어긋난 정지선이 만드는 무의식적 법규 위반. 잘못된 기본값은 법과 제도보다 더 강력하게 시민의 행동을 규정한다.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공무원은 이미 선택설계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기본값(Default)이 삶을 지배한다행동경제학에서 기본값(Default)은 가장 강력한 정책 도구다. 별도의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선택지. 사람은 기본..
2026.05.18 -
16. 근거기반 정책 설계 정상화
근거기반 정책 설계 정상화데이터보다 사람의 삶을 먼저 이해하는 정책 방법론핵심 문제정부는 "근거기반 정책"을 표방한다. 통계, 조사, 수치 데이터가 정책의 근거다. 그런데 통계는 삶을 요약할 뿐, 설명하지 못한다. 정량 데이터는 '무엇이 문제인지'는 보여주지만, '왜 그게 문제인지'는 말해주지 못한다. 그 결과 좋은 의도의 정책이 현장에서 실패한다. 수혜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근거기반 정책의 역설 — 근거가 삶을 가리고 있다근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EBP)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
2026.05.18 -
1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디자인 협력 사업 제도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디자인 협력 사업 제도화부처 경계를 넘는 디자인 기반 사회혁신 플랫폼핵심 문제저출산·고령화·기후위기·지방소멸. 이 문제들은 어느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들을 부처별로 쪼개 담당시킨다. 부처 간 협의는 있지만, 협력은 없다. 그리고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디자인이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구조는 아직 없다. 디자인은 부처 경계를 넘어 흩어진 정책과 서비스를 하나의 일관된 경험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부처 경계가 사회문제 해결을 막는다한국 정부의 부처 구조는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다. 이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지만,..
2026.05.18 -
14. 정책디자인랩 법제화
정책디자인랩 법제화국민디자인단에서 상설 혁신 플랫폼으로핵심 문제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2,000개 과제, 20,000명 참여. 2016년 iF 디자인 어워드 서비스디자인 부문 최고상(금상) — 세계 최초. 공공서비스디자인사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규모의 참여형 정책 실험이다. 그런데 이 10년의 실험은 여전히 '사업'으로 존재한다. 예산이 끊기면 멈추는 사업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기본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공공서비스디자인사업 10년 —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이 없는가행정안전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2014년 시작한 국민디자인단(현 공공서비스디자인사업)은 ..
2026.05.18 -
13. 정책 R&D 도입 의무화
정책 R&D 도입 의무화만들기 전에 연구하고, 집행하기 전에 검증하라핵심 문제기업은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수년간 R&D를 한다. 그런데 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책은 직관·관행·정치적 판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수요자의 실제 삶을 이해하는 연구 없이, 파일럿 없이, 검증 없이 확정되고 집행된다. 의도는 좋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이 반복되는 이유다. 정책에도 R&D가 있어야 한다. '만들고 집행하는' 구조에서 '이해하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확산하는' 구조로.*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1. 현황과 문제점정책에 R&D가 없다한국의 연간 R&D 투자는 131조 원(2024년). GDP 대비 5.1..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