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정책디자인연구회 세션 소개

26 하계학술대회 초청장_저용량_한국정책학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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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대주제 |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거버넌스 혁신
주제 | 인간과 AI, 그리고 정책의 정당성: 새 정부 공약 1년의 과정과 성과

일시 | 2026년 8월 12일(수)~14일(금)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최 | 한국정책학회

이번 학술대회는 총 146개 세션에 약 2,000명의 연구자와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학술행사이다. AI 시대의 정책결정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비롯해 정부 출범 1년의 정책성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정책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다. 

출처 : https://kaps.or.kr/?p=14&schYear=2026&page=1&viewMode=view&reqIdx=2601021431188949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특별세션 <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거버넌스 혁신: 인

 

정책디자인의 시대로의 전환과 과제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정책디자인연구회 세션

2026.8.13.(목)  13:00~14:20 (80분)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B2 학습연구실 (12분과)
사회 | 배유일 동아대학교 교수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기존의 정책개발은 전문가와 행정조직이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기후위기, 지역소멸,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처럼 원인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는 이러한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다시 정의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대안을 만들고 실험하는 정책디자인(Policy Design)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정책디자인연구회는 「정책디자인의 시대로의 전환과 과제」를 주제로 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세션은 정부 안에서 누가 정책디자인을 수행하는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정책디자인은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정책디자인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조직과 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주제 1. 정책디자이너의 관계적 에이전시: 싱가포르 정부 사례연구
김아미 성균관대 박사후연구원

정책디자이너는 누구이며, 정부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싱가포르 정부에서 정책과 서비스 문제에 디자인 접근을 활용하는 공무원들을 조사한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정책실행 단계에서 서비스 결과물을 만드는 다운스트림 디자이너와 상위 정책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업스트림 디자이너를 구분하고, 후자가 정책디자이너의 역할에 가깝다고 본다. 
정책디자이너는 시민의 경험을 정책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책 변경을 제안하거나 정책담당자와 함께 정책을 만들고, 경우에 따라 정책의 형성에서 실행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다. 행동과학, 변화관리, 시스템사고, 시나리오플래닝, 데이터·AI 등 다양한 접근을 디자인사고와 결합하는 것도 특징이다.
흥미로운 점은 정책디자이너가 하나의 새로운 디자인 직종이라기보다 ‘정책가와 디자이너 사이의 하이브리드 역할’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책과 시민, 정책형성과 실행, 디자인과 다른 전문영역을 연결하며 정책과정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연구에서는 이를 영역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연결적 행위주체성(relational agenc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동시에 정책디자이너라는 개념에 대한 합의, 명확한 경력경로와 조직 내 지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된다. 결국 중요한 문제는 정책디자이너 몇명을 고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역할이 정부조직 안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육성하고 제도화할 것인가이다.

주제 2. 공공서비스디자인을 넘어 정책디자인으로: 세종시 사례
김세은 전 세종시 공공서비스디자이너

좋은 공공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만날까?
김세은은 세종시 공공서비스디자이너로 활동하며 경험한 실제 행정 현장을 통해 그 질문에 답한다.
정책은 결국 공무원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행정조직에는 탑다운 문화, 순환보직, 기존 방식을 반복하려는 관성,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부담, 정책디자인에 대한 낮은 인식 등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책디자인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발표자는 ‘지역 맞춤화’를 제시한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와 연령, 지리적 조건, 문화, 주민 인식, 재정, 산업구조, 지역 거버넌스와 정책 수용성 등 지역마다 다른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 사례는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아동학대 신고를 살펴보다 청소년 문제와 부모·자녀 관계, 학업 스트레스, 문화·체육 환경까지 연결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개별 사업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부모를 함께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신중년 정책에서는 기존의 취·창업 중심 접근 대신 취미, 관계, 사회적 기여와 같은 당사자의 실제 욕구를 발견한다. 도시농업에서는 신중년, 신도심과 원도심의 관계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연결점을 찾아낸다. 세종시 사례는 정책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장 디자이너의 전문성에 더해 조직 내 실행 권한과 협업 체계가 결합할 때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꽃피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 3. 정책디자인의 역할과 과제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안전디자인실장

정책디자인을 몇몇 혁신적인 공무원과 디자이너의 개인적 시도로 남겨두지 않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우리나라 디자인과 공공부문의 제도적 과제를 제기한다. 
디자인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부에서 디자인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도 달라진다. 디자인을 제품이나 공간의 외관을 만드는 활동으로 한정하면 정책은 디자인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반대로 디자인을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고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며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검증하는 활동으로 본다면 정책과 공공서비스는 중요한 디자인 대상이 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짧은 순환보직으로 사라지는 정책 전문성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정책도 제품처럼 충분히 연구하고 실험한 뒤 시행하도록 할 방안은 무엇일까 등 정책디자인이 정부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 무엇일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