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중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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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과 속이 다른 정책, 버스라 불리는 유람선
한강버스가 9월18일 운행을 시작했다. 출근시간 교통 혼잡을 덜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 시작부터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기존 대중교통보다 많은 시간 소요, 안전 점검 미비, 잦은 결항, 운항 중단까지. 많은 돈을 들여 시행착오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위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시민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정치적 기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서울시는 이 사업을 출퇴근용 대중교통이라 홍보했다. 교통복지, 친환경, 서민 이동권이라는 말로 채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듯이 유람선에 가깝다. 정시성도, 환승 연계도 담보하지 못하는데, 굳이 버스라고 이름 붙였다. 겉과 속이 다른 정책, 그 지점에서 시민은 불신을 느낀다. 음..
2025.09.26 -
'정책디자인의 교육과 실천. 지역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중 정책디자인연구회 기록. 2025.8.25.
2025년 8월 25일 14:00~15:20,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회의실 8에서 정책디자인연구회가 열렸다. 세 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1. 배유일 https://youtu.be/A1ND49BWXeg?si=uHCj2D3fZnOiK0-C주제 1. 디자인싱킹과 산학교육: 가능성과 한계 배유일 동아대학교 교수 배유일 : USC(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취득,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박사후연구원(2007–08) 및 싱가포르경영대 조교수(2008–17)를 거쳐 2021년부터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3년 저서 『디자인사고와 애자일로 푸는 공공서비스 혁명』을 출간하며 정책디자인 및 공공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디자인씽킹, 좋은 교육이 확산될 수..
2025.08.26 -
정책의 기본값을 다시 설정하자. 직관이 아닌 관찰로
정책은 이렇게 시작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2024년 2월,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몇 일 뒤,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선언은 곧 '정책'이 된다. 부처 장관들은 그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대책 회의를 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던 문제가 갑자기 '긴급'해지고, 이미 수차례 경고되었지만 외면되던 사안도 '예견 못 한 위기'로 재포장된다. 이런 식의 예는 매우 많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일어난 일도 같았다.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고 곧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 대책의 상당수는 이전에 미뤄졌던 사업을 재포장한 것..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