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순환보직 제도 개선조직의 기억 상실증을 멈추게 하는 전문직 경력 경로 설계핵심 문제한국 공무원의 평균 보직 유지 기간은 1.5~2년이다. 미국 4~5년, 영국·독일 3~4년의 절반 이하다. 전문성이 쌓이기 전에 자리를 옮긴다. 성과가 축적되기 전에 다음 사람이 온다. 다음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 조직은 기억하지 못하고, 개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 공직의 구조적 문제다. 순환보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전문성 없이 순환하는 것이 문제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한국 공무원 보직 유지 기간 — 국제 비교각국 공무원 인사 데이터와 OECD 보고서를 토대로 비교하면, 한국 공무..

대한민국은 '기억하지 않는 나라'다. 기억 상실이 제도화되어 있다.대표적인 제도를 꼽자면 대통령기록물의 봉인과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다.기억을 금지하는 제도「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퇴임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재임 중 생산된 모든 회의록, 지시사항, 정책자료 등을 퇴임 직전 ‘지정기록물’로 봉인할 수 있고, 봉인되면 최대 30년간 누구도 열람할 수 없다. 차기 대통령도, 국회도, 수사기관도 예외없다. 열람을 원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혹은 고등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대통령의 기록은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내용일수록 볼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 셈이다.일각에서는 '지정기록물 제도는 국가안보와 외교관계,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