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기본값을 다시 설정하자. 직관이 아닌 관찰로

정책은 이렇게 시작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2024년 2월,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몇 일 뒤,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선언은 곧 '정책'이 된다. 부처 장관들은 그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대책 회의를 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던 문제가 갑자기 '긴급'해지고, 이미 수차례 경고되었지만 외면되던 사안도 '예견 못 한 위기'로 재포장된다. 이런 식의 예는 매우 많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일어난 일도 같았다.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고 곧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 대책의 상당수는 이전에 미뤄졌던 사업을 재포장한 것..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