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 없이도,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방법 - DOGE를 넘어. 진보적 효율성과 유연한 정부를 위한 제안: 제프 멀건 경. Demos. 2025.6.

2025년, 일론 머스크가 전기톱을 들고 CPAC 행사 무대에 올랐다.“이 전기톱으로 워싱턴의 관료주의를 자를 것이다.”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첫날인 1월 20일 출범한 정부효율성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방향성을 대중적으로 홍보하고 정치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퍼포먼스적 선언이었다. 미국 정부효율성부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낭비를 없애고,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하며, 2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한때 ‘작고 빠른 정부’의 이상향처럼 보였다.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DOGE는 출범 직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계약 해지를 단행했다. 재무부, 보건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주요 부처에서 수천 명이 해고되었고, 수십 개의 장기계..

202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