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디자인랩 법제화국민디자인단에서 상설 혁신 플랫폼으로핵심 문제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2,000개 과제, 20,000명 참여. 2016년 iF 디자인 어워드 서비스디자인 부문 최고상(금상) — 세계 최초. 공공서비스디자인사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규모의 참여형 정책 실험이다. 그런데 이 10년의 실험은 여전히 '사업'으로 존재한다. 예산이 끊기면 멈추는 사업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기본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공공서비스디자인사업 10년 —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이 없는가행정안전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2014년 시작한 국민디자인단(현 공공서비스디자인사업)은 ..

정책 R&D 도입 의무화만들기 전에 연구하고, 집행하기 전에 검증하라핵심 문제기업은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수년간 R&D를 한다. 그런데 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책은 직관·관행·정치적 판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수요자의 실제 삶을 이해하는 연구 없이, 파일럿 없이, 검증 없이 확정되고 집행된다. 의도는 좋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이 반복되는 이유다. 정책에도 R&D가 있어야 한다. '만들고 집행하는' 구조에서 '이해하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확산하는' 구조로.*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1. 현황과 문제점정책에 R&D가 없다한국의 연간 R&D 투자는 131조 원(2024년). GDP 대비 5.1..

미래 사회문제 대응형 공공조직 재설계새로운 문제에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핵심 문제공공기관 내 '혁신팀'이 있다. 그런데 그 팀은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지 않는다. 타 부서의 실행 계획을 '혁신적'이라고 포장하는 역할을 한다. 혁신조직이 혁신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처음부터 권한이 없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다. 기후위기·초고령화·지방소멸·AI 전환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기업 설계를 위한 컨설팅은 수백 개지만, 공공기관 설계를 위한 전문 기관은 없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혁신..

공공기관 평가·감사 부담 합리화본업보다 무거운 평가가 혁신을 막는다핵심 문제한 공공기관이 2024년 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는 1,800건 이상. 건당 평균 4시간 소요. 총 7,200시간. 연간 근로일수 240일 기준, 3.7명이 1년 내내 국감 자료만 만드는 것과 같다. 여기에 경영평가 대응까지 더하면 기관 역량의 10% 이상이 본업이 아닌 곳에 소모된다. 이 숫자에 전국 공공기관 수를 곱하면 얼마인가. 그 돈이 모두 국민 세금이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국감 자료 1,800건 — 한 기관의 실제 경험2020년 10월, 한 공공기관 홍보팀 담당자가 자신의 에세이에 구체적 수치를 기록했다...

공직 순환보직 제도 개선조직의 기억 상실증을 멈추게 하는 전문직 경력 경로 설계핵심 문제한국 공무원의 평균 보직 유지 기간은 1.5~2년이다. 미국 4~5년, 영국·독일 3~4년의 절반 이하다. 전문성이 쌓이기 전에 자리를 옮긴다. 성과가 축적되기 전에 다음 사람이 온다. 다음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 조직은 기억하지 못하고, 개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 공직의 구조적 문제다. 순환보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전문성 없이 순환하는 것이 문제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한국 공무원 보직 유지 기간 — 국제 비교각국 공무원 인사 데이터와 OECD 보고서를 토대로 비교하면, 한국 공무..

공무원 디자인 교육 체계 수립디자이너가 되는 교육이 아니라, 디자이너와 함께 일하는 역량 교육핵심 문제공무원에게 디자인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목표가 잘못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공무원이 디자이너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다. 이 차이는 크다. 전자는 기술 교육이고, 후자는 태도와 관점의 교육이다. 사용자를 먼저 이해하고,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감수성. 이것이 디자인 리터러시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공무원 교육과 디자이너 채용은 대체재가 아니다08번(공공서비스디자이너 직제 신설)에서 다..

공공서비스디자이너 직제 신설공공조직 안에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사람'을 제도화하라핵심 문제공공서비스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존재한다. 2020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약 10명이 채용됐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전환이었다. 그러나 이 시작은 제도화된 것은 아니었다. 채용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고, 정규 직렬로 자리잡지 못했다. 그 10명 중 정부에 남아있는 서비스디자이너는 없다. 공공조직에는 여전히 '문제를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만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사람'은 없다. 직제가 없으면 역할도 없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2020년의 작은 시작, 그리고 멈춤2020년..

국가 디자인 통합조정기구 신설분산된 디자인 정책을 하나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핵심 문제디자인은 정책·서비스·제품·공간 모두를 아우르는 수단이 됐다. 그런데 한국에서 디자인을 총괄하는 기관은 없다. 산업디자인은 산업부, 공공디자인은 문체부, 부처마다 예산·기준·전략이 따로 움직인다. 이 분산 구조에서는 국가 디자인 역량의 총합이 각 부처 역량의 합보다 작아진다. 컨트롤타워가 없는 국가 디자인 전략은 지도 없이 떠나는 여행이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1. 현황과 문제점컨트롤타워 부재의 구체적 결과06번(디자인 정책 부처 간 분산 해소)에서 진단한 부처 분산 문제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이 아니다. 국가 디자인 전략을 수..

디자인 정책 부처 간 분산 해소건너지 못하는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는 이유핵심 문제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부서가 있고, 신호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보도 포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각 부서는 열심히 자기 업무를 했지만 그 결과 시민이 접하게 된 것은 건너기 불편한 횡단보도였다. 이것이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 만드는 결과다. 디자인 정책도 마찬가지다. 산업부, 문체부, 행안부가 각자의 디자인을 운영하는 동안 국민이 경험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공공 환경이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세 부처가 만드는 세 개의 디자인 정책한국의 디자인 정책은 세 개의 부처에 분산되어 운영된다.산업통상부는 산업..

디자인 법제 통합법이 다른 이유는 디자인을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이다핵심 문제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부)은 디자인을 말한다. 공공디자인진흥법(문체부)도 디자인을 말한다. 그런데 두 법이 말하는 '디자인'은 다른 것이다. 산업부의 디자인은 경쟁력이고, 문체부의 디자인은 문화·심미성이다. 법이 쪼개진 것은 결과가 아니다. 디자인을 이해하는 방식이 쪼개진 것이 원인이다. 이 인식의 분열을 해소하지 않으면 법을 아무리 통합해도 다시 쪼개진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1. 현황과 문제점법 분열의 뿌리 — 디자인은 예술인가, 산업인가, 서비스인가한국 디자인 법제의 분열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디자인에 대한 서로 다른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