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본값 대조정제공자 중심 기본 설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재편핵심 문제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알림 수신, 신호등과 어긋난 정지선이 만드는 무의식적 법규 위반. 잘못된 기본값은 법과 제도보다 더 강력하게 시민의 행동을 규정한다.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공무원은 이미 선택설계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기본값(Default)이 삶을 지배한다행동경제학에서 기본값(Default)은 가장 강력한 정책 도구다. 별도의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선택지. 사람은 기본..

근거기반 정책 설계 정상화데이터보다 사람의 삶을 먼저 이해하는 정책 방법론핵심 문제정부는 "근거기반 정책"을 표방한다. 통계, 조사, 수치 데이터가 정책의 근거다. 그런데 통계는 삶을 요약할 뿐, 설명하지 못한다. 정량 데이터는 '무엇이 문제인지'는 보여주지만, '왜 그게 문제인지'는 말해주지 못한다. 그 결과 좋은 의도의 정책이 현장에서 실패한다. 수혜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근거기반 정책의 역설 — 근거가 삶을 가리고 있다근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EBP)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디자인 협력 사업 제도화부처 경계를 넘는 디자인 기반 사회혁신 플랫폼핵심 문제저출산·고령화·기후위기·지방소멸. 이 문제들은 어느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들을 부처별로 쪼개 담당시킨다. 부처 간 협의는 있지만, 협력은 없다. 그리고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디자인이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구조는 아직 없다. 디자인은 부처 경계를 넘어 흩어진 정책과 서비스를 하나의 일관된 경험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부처 경계가 사회문제 해결을 막는다한국 정부의 부처 구조는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다. 이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지만,..

정책디자인랩 법제화국민디자인단에서 상설 혁신 플랫폼으로핵심 문제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2,000개 과제, 20,000명 참여. 2016년 iF 디자인 어워드 서비스디자인 부문 최고상(금상) — 세계 최초. 공공서비스디자인사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규모의 참여형 정책 실험이다. 그런데 이 10년의 실험은 여전히 '사업'으로 존재한다. 예산이 끊기면 멈추는 사업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기본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공공서비스디자인사업 10년 —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이 없는가행정안전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2014년 시작한 국민디자인단(현 공공서비스디자인사업)은 ..

정책 R&D 도입 의무화만들기 전에 연구하고, 집행하기 전에 검증하라핵심 문제기업은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수년간 R&D를 한다. 그런데 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책은 직관·관행·정치적 판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수요자의 실제 삶을 이해하는 연구 없이, 파일럿 없이, 검증 없이 확정되고 집행된다. 의도는 좋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이 반복되는 이유다. 정책에도 R&D가 있어야 한다. '만들고 집행하는' 구조에서 '이해하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확산하는' 구조로.*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1. 현황과 문제점정책에 R&D가 없다한국의 연간 R&D 투자는 131조 원(2024년). GDP 대비 5.1..

미래 사회문제 대응형 공공조직 재설계새로운 문제에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핵심 문제공공기관 내 '혁신팀'이 있다. 그런데 그 팀은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지 않는다. 타 부서의 실행 계획을 '혁신적'이라고 포장하는 역할을 한다. 혁신조직이 혁신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처음부터 권한이 없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다. 기후위기·초고령화·지방소멸·AI 전환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기업 설계를 위한 컨설팅은 수백 개지만, 공공기관 설계를 위한 전문 기관은 없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혁신..

공공기관 평가·감사 부담 합리화본업보다 무거운 평가가 혁신을 막는다핵심 문제한 공공기관이 2024년 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는 1,800건 이상. 건당 평균 4시간 소요. 총 7,200시간. 연간 근로일수 240일 기준, 3.7명이 1년 내내 국감 자료만 만드는 것과 같다. 여기에 경영평가 대응까지 더하면 기관 역량의 10% 이상이 본업이 아닌 곳에 소모된다. 이 숫자에 전국 공공기관 수를 곱하면 얼마인가. 그 돈이 모두 국민 세금이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국감 자료 1,800건 — 한 기관의 실제 경험2020년 10월, 한 공공기관 홍보팀 담당자가 자신의 에세이에 구체적 수치를 기록했다...

공직 순환보직 제도 개선조직의 기억 상실증을 멈추게 하는 전문직 경력 경로 설계핵심 문제한국 공무원의 평균 보직 유지 기간은 1.5~2년이다. 미국 4~5년, 영국·독일 3~4년의 절반 이하다. 전문성이 쌓이기 전에 자리를 옮긴다. 성과가 축적되기 전에 다음 사람이 온다. 다음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 조직은 기억하지 못하고, 개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 공직의 구조적 문제다. 순환보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전문성 없이 순환하는 것이 문제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한국 공무원 보직 유지 기간 — 국제 비교각국 공무원 인사 데이터와 OECD 보고서를 토대로 비교하면, 한국 공무..

공무원 디자인 교육 체계 수립디자이너가 되는 교육이 아니라, 디자이너와 함께 일하는 역량 교육핵심 문제공무원에게 디자인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목표가 잘못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공무원이 디자이너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다. 이 차이는 크다. 전자는 기술 교육이고, 후자는 태도와 관점의 교육이다. 사용자를 먼저 이해하고,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감수성. 이것이 디자인 리터러시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공무원 교육과 디자이너 채용은 대체재가 아니다08번(공공서비스디자이너 직제 신설)에서 다..

공공서비스디자이너 직제 신설공공조직 안에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사람'을 제도화하라핵심 문제공공서비스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존재한다. 2020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약 10명이 채용됐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전환이었다. 그러나 이 시작은 제도화된 것은 아니었다. 채용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고, 정규 직렬로 자리잡지 못했다. 그 10명 중 정부에 남아있는 서비스디자이너는 없다. 공공조직에는 여전히 '문제를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만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사람'은 없다. 직제가 없으면 역할도 없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2020년의 작은 시작, 그리고 멈춤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