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정책 과정에서 공공혁신조직의 디자인 활동과 방법 매핑 - 디아나 파멜라 비야 알바레스 등. 2022.

2026. 11. 14. 21:59ㆍ서비스디자인/정책디자인

정책 과정에서 공공혁신조직의 디자인 활동과 방법 매핑

Mapping Design Activities and Methods of Public Sector Innovation Units Through the Policy Cycle Model
디아나 파멜라 비야 알바레스(Diana Pamela Villa Alvarez) · 발렌티나 아우리키오(Valentina Auricchio) · 마르치아 모르타티(Marzia Mortati)
Policy Sciences, 제55권, 89–136쪽, 2022년 3월 8일 온라인 출판
원문: https://doi.org/10.1007/s11077-022-09448-4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CC BY 4.0).
번역 : 챗GPT
원저자의 연구를 한국어로 옮긴 비공식 번역본이다. 저자 소개·연구 요약·도표의 한국어 재구성·편집 주석은 원문에 없는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이며 본문과 구분하여 표시했다. 그림은 한국어 설명표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하고, 원문의 표는 한국어로 번역·재구성했다.

연구 요약

이 연구는 공공부문 혁신조직 46곳의 디자인 활동을 정책 과정의 단계별로 분류하여, 디자인이 실제로 어디에 참여하는지를 분석한다. 조사 대상 46곳 모두 정책 집행 단계에서 디자인을 활용했지만, 정책 형성 단계에서는 13곳,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4곳, 정책 평가 단계에서는 1곳만 확인되었고 정책 결정 단계의 활동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는 정책 형성의 앞단에서 디자인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정착 수준을 입증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이 논문의 의의는 정책디자인을 정책의 초기 구상이나 서비스 집행 같은 추상적 범주로만 논의하지 않고, 디자인 실무가 실제 정책 주기의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조직별 자료를 토대로 비교했다는 데 있다. 특히 국내에서 서비스디자인이 정책 집행 이후의 서비스 개선을 넘어 정책 의제와 대안의 형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할 때 유용한 기초자료이다. 다만 2020년 무렵 공개된 자료에 근거한 탐색적 분류이므로, 오늘날 공공혁신조직의 현황이나 디자인의 정책 효과성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저자 소개

디아나 파멜라 비야 알바레스(Diana Pamela Villa Alvarez)
디자인 박사이자 정책디자인 연구자이다. 이탈리아 밀라노공과대학교(Politecnico di Milano)에서 제품·서비스시스템디자인 석사와 디자인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분야는 공공정책 개발에서 디자인 방법의 활용과 서비스디자인이며, 공공기관과 디자인 조직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 당시 밀라노공과대학교 디자인학과에서 박사과정 연구를 수행했다. 콜롬비아 정부의 공직자 이력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안티오키아주 정부 보건·사회보호부의 보건서비스 제공·개발 부서에서 기술국장(Director Técnico)으로 재직하고 있다. 링크드인 · 콜롬비아 정부 공직자 이력.

발렌티나 아우리키오(Valentina Auricchio)
밀라노공과대학교 디자인학과 부교수이다. 디자인 방법론, 디자인씽킹, 전략디자인, 중소기업의 혁신 프로젝트 관리 등을 연구한다. POLIMI DESIS Lab과 국제 DESIS 네트워크의 구성원이며, 제품·서비스시스템디자인 석사과정에서 사용자 연구와 디자인 방법론을 가르친다. 링크드인.

마르치아 모르타티(Marzia Mortati)
밀라노공과대학교 디자인학과 부교수이다. 서비스디자인, 공공부문 혁신, AI와 공공서비스의 관계를 연구한다. 유럽디자인아카데미(European Academy of Design)의 공동 운영이사 중 한 명이며, 공공서비스를 위한 AI 국제석사과정(AI4Gov)의 부책임자이다. 디자인연구학회(DRS)의 정책·거버넌스를 위한 디자인 연구 네트워크(PoGoSig) 설립에도 참여했다. 링크드인 · 밀라노공과대학교 공식 소개.


논문 전문 번역

접수 승인: 2022년 1월 9일 / 온라인 출판: 2022년 3월 8일

초록

지난 20년 동안 디자인 실천은 공공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영역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정부 안에서 또는 정부와 협력하여 활동하는 공공부문 혁신조직(public sector innovation units, PSI units)의 디자인 실천에 관한 논의는 정책 개발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 활동의 특징을 규명하려는 연구의 축적에 기여하고 있다. 학자들은 정책 분야에서 디자인의 주요 기여가 공공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집행에 있다고 결론 내렸지만, 정책 제안과 개혁을 직접 다루는 정책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 논문은 더 넓은 연구의 일부로서, 정책 개발 과정에서 공공혁신조직이 주도하는 디자인 활동과 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 주기의 각 단계에 배치함으로써 이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학술문헌, 회색문헌, 웹 콘텐츠를 검토하여 여러 대륙의 공공혁신조직 46곳이 수행한 디자인 활동을 조사하고, 하울렛·라메시·펄(Howlett, Ramesh and Perl, 2009)의 정책 주기 모델에 따라 분류했다. 연구 결과, 디자인 활동은 정책 과정의 초기 단계보다 집행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책 형성과 의제 설정 단계에서 디자인의 참여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 평가 단계에서는 소수의 활동만 확인되었다. 정책 결정 단계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 연구는 디자인 실천의 성격과 향후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핵심어: 공공부문 혁신조직, 디자인 방법, 공공정책, 정책 개발, 정책 주기 모델, 혁신랩

서론

지난 15년 동안 디자인 실천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대되었다(Bason, 2014, p. 3). 초기에는 디자인 컨설팅 기업이 공공부문과 협력하면서 주로 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를 개발했다(Bason, 2018, pp. 171–178). 이후에는 디자이너와 공공부문 전문가가 협력하여 보다 근본적인 공공문제를 다루기 위한 혁신조직이 만들어졌다(Bason, 2018, p. 173).
공공정책 영역의 디자인 실천은 ’정책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policy)’이라는 분야에서 디자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 분야는 아직 경계와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지만, 크리스티안 베이슨이 편집한 『정책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Policy)』(2014)은 정책 개발에 사용되는 디자인 접근법과 방법을 네 가지 주제로 정리했다.

  • 의도(intent): 모든 거버넌스 수준에서 정책 관련 행위자들이 정책의 의도를 공통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성과의 전달을 개선한다.
  • 통찰(insights): 디자인 리서치 방법으로 통찰을 제공한다.
  • 아이디어 도출(ideation): 시각화와 모델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도출을 촉진한다.
  • 집행(implementation):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산출물, 인터페이스, 제품 등을 디자인하여 정책 집행을 지원한다.

최근 정치학자들도 행정과 공공정책에 디자인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Van Buuren, Lewis, Peters, & Voorberg, 2020). 이들은 정치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이라는 말과 구분하기 위해 디자인 분야의 접근법을 대체로 ’디자인씽킹’이라고 부른다(Blomkamp, 2018; Clarke & Craft, 2019; Howlett, 2020; Van Buuren et al., 2020). 그런데 디자인 분야 내부에서도 디자인씽킹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디자인씽킹이 무엇을 뜻하는지, 디자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사고 및 실행 방식이나 특정 접근법·과정·방법론인지, 아니면 디자이너의 프로젝트 문화(Zurlo, 2019)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인지적 접근법(Kimbell, 2009, 2011)인지에 관해 서로 다르거나 모호한 해석이 나타난다.
공공영역에 디자인을 적용할 때 생기는 여러 과제가 연구되었지만(Hermus et al., 2020; Howlett, 2020), 정치학자들은 다양한 정보원을 결합하고, 시각화와 같은 디자인 표현물을 만들며, 해결책을 시험하고 개선하고, 기업·시민사회 등 여러 행위자와 협력하고, 사용자 지향성을 높이는 활동의 가치를 인정한다(Olejniczak et al., 2020; Van Buuren et al., 2020). 이들 활동은 기존의 정책 실천에서 협력과 공동창조·공동디자인을 촉진하고, 공공문제를 조사·표현·시험하며, 공공서비스와 같은 정책 전달 방식을 구체화하는 데 디자인이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Bason, 2014; Blomkamp, 2018; Kimbell, 2015; Kimbell & Bailey, 2017; Mager, 2016; Olejniczak et al., 2020; Van Buuren et al., 2020). 이에 따라 디자인은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보완적 접근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실험은 지방·지역·국가 차원의 여러 정부 수준과 정부기관·공공단체·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다른 디자인 기관 및 조직과 협력하면서 이루어졌다(Bason, 2010, 2014, 2017; Brookfield Institute for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2018; European Commission, 2013; Manzini, 2015; Tõnurist, 2018).
그중 혁신조직은 공공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만들고 시험하며, 공공서비스와 정책을 혁신하고, 정부가 공공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디자인 접근법과 방법을 확산하는 주요 주체로 여겨져 왔다(Bason, 2014; Lewis, McGann, & Blomkamp, 2020).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조직은 혁신랩, 공공부문 혁신랩(PSI labs), 정책랩, 공공혁신랩, 정부혁신랩, 혁신팀(i-teams), 공공부문 혁신조직(PSI units)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¹ 연구자들은 디자인이 정책에 기여하는 주요 지점이 공공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집행에 있다는 결론을 제시해 왔다(Bason & Schneider, 2014; Hermus et al., 2020; McGann, Blomkamp, & Lewis, 2018; McGann, Lewis, et al., 2018). 그러나 정책 제안의 개발에 디자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Blomkamp, 2018; Lewis et al., 2020; Van Buuren et al., 2020). 따라서 정책 개발 과정, 특히 정책의 상위 전략을 결정하는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 활동이 어떻게 포함되고 활용되는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0년에 수행된 이 연구는 정책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이 주도하는 활동과 방법을 파악하고 정책 주기 단계별로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 단위는 공공부문 혁신조직(PSI units)이다(McGann, Lewis, et al., 2018). 이러한 조직은 새로운 공공 거버넌스 접근법을 실험하는 공간으로 인정되어 왔지만(Junginger, 2014a; Lewis et al., 2020; McGann, Blomkamp, et al., 2018; McGann, Lewis, et al., 2018; Tõnurist et al., 2017; Vaz & Prendeville, 2019), 다학제적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디자인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추가로 밝혀야 한다.
연구는 세계에서 디자인을 명시적으로 활용하는 공공혁신조직 46곳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공공부문과 함께 수행한 디자인 활동을 설명하는 웹사이트·블로그·보고서·학술문헌을 검토한다. 하울렛 외(Howlett et al., 2009)의 정책 주기 모델을 분석상의 휴리스틱, 즉 탐색적 분석 틀로 사용해 정책 과정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나타나는 디자인 활동과 방법을 파악한다. 디자인 활동과 정책업무 유형 사이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거나 시스템 차원의 분석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실증 증거가 필요하다(Lewis et al., 2020; McGann, Blomkamp, et al., 2018; McGann, Lewis, et al., 2018; Vaz & Prendeville, 2019; Bason, 2017; Blomkamp, 2021).

정책 개발에서 디자인 실천

혁신조직과 디자인 실천

혁신조직을 연구하는 문헌에서는 공공부문의 운영방식을 혁신하려는 조직에 여러 명칭을 사용한다. 이 연구는 혁신랩이나 혁신팀, 정부혁신랩, 공공부문 혁신랩, 정책랩, 행동과학 인사이트 조직, 스마트시티랩, 공공문제를 다루는 정부·비정부 조직의 전담팀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공공부문 혁신조직(PSI units)’을 사용한다(McGann, Lewis, et al., 2018). 이들의 업무는 정책 개발, 공공정책, 공공서비스, 역량 구축, 정부 운영 등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는 일을 포함한다. 더 넓은 개념인 공공부문 혁신조직이라는 명칭은 활동영역이 공공부문임을 드러낸다. 기존의 정책랩이나 공공부문 혁신랩 같은 이름은 실제로 조사된 다양한 조직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 일부는 스스로를 ’랩’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정책 개발만을 목적으로 활동하지도 않기 때문이다(McGann, Blomkamp, et al., 2018; McGann, Lewis, et al., 2018; Olejniczak et al., 2020; Vaz & Prendeville, 2019; Vaz-Canosa, 2021).

학자들은 공공혁신조직을 조직모델, 정부 수준, 제도적 관계, 활용 접근법, 운영방식 등의 범주로 구분해 연구했다(Gryszkiewicz et al., 2016; McGann, Blomkamp, et al., 2018; McGann, Lewis, et al., 2018; Rodríguez, 2018; Schuurman & Tõnurist, 2017; Tõnurist et al., 2017; Williamson, 2015a). 유럽(Fuller & Lochard, 2016), 호주·뉴질랜드(McGann, Lewis, et al., 2018), 라틴아메리카(Acevedo & Dassen, 2016; Ferreira & Botero, 2020) 등 지역별 연구도 이루어졌다. 조직마다 방법론적 접근은 다르지만, 일부 유형화에서는 ‘디자인 주도(design-led)’ 또는 ‘디자이너다운(designerly)’ 접근법이 나타난다(McGann, Blomkamp, & Lewis, 2018; McGann, Lewis, et al., 2018; Vaz & Prendeville, 2019). 그중 공공혁신조직을 식별·명명·분류·비교하고 정책 개발에서의 디자인 활동을 설명하는 데 기여한 연구 세 가지는 베이슨(Bason, 2014)이 편집한 『Design for Policy』의 「세계적 관점에서 본 공공디자인: 실증 동향」(Bason & Schneider, 2014), 「공공부문 혁신랩의 부상: 정책을 위한 디자인씽킹 실험」(McGann et al., 2018), 「디자인이 권력과 만날 때: 디자인씽킹, 공공부문 혁신과 정책 개발의 정치」(Lewis et al., 2020)이다.

베이슨과 슈나이더(Bason & Schneider, 2014)는 셀로니·스타쇼프스키(Selloni & Staszowski, 2013)와 협력해 정부혁신랩 17곳의 역할, 활동, 제공 서비스를 분류했다. 대상 조직은 2013년 당시 북미·유럽·아시아·호주에서 운영되고 있었다(p. 35). 그중 17곳 중 13곳이 문제의 틀을 정하고 해결책·프로그램·서비스를 만드는 데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p. 37). 연구자들은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이 거시적 수준의 정책디자인부터 인간과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관한 구체적인 서비스디자인, 시민·공동체 참여를 촉진하는 참여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사용된다고 보았다(p. 38). 특히 가장 설득력 있는 디자인의 잠재력은 서비스디자인에 있다고 제안했다.

맥갠·블롬캄프 등(McGann, Blomkamp, et al., 2018)은 2016년 북미·유럽·아시아·호주에서 활동하던 공공혁신랩 20곳을 대상으로 접근법과 정부와의 관계를 조사했다. 연구진은 공공정책을 다루는 지배적 접근법 네 가지를 디자인 주도, 열린 정부·데이터, 근거 기반, 혼합 방법으로 구분했다. ’디자인 주도’는 디자인씽킹, 사용자 중심 방법, 공동창조를 활용하여 정책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접근법이다(p. 260). 연구진은 하울렛 외(2009)의 정책 주기 모델을 활용해 공공혁신랩의 주요 프로젝트 활동을 다음 여섯 가지 정책업무로 구분했다.

  1.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 의제 형성에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조사, 데이터 생성·분석·확산을 수행한다.
  2. 제안을 만들고 가능한 해결책을 파악한다. 예컨대 아이디어 도출, 크라우드소싱, 대안 조사를 수행한다.
  3. 프로토타이핑과 시범사업 등을 이용해 해결책을 시험한다.
  4. 해결책과 행동 방침을 선택하거나 정책을 확정·생산하는 정책 결정을 내린다.
  5. 정책 수단을 집행하거나 해결책을 확산한다.
  6.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p. 262).

맥갠·블롬캄프 등(2018)은 혁신랩의 접근법과 정책 과정 사이의 관계를 확인했다. 디자인 주도 접근법은 주로 서비스디자인이나 역량 구축에 가까운 제안 생성 및 해결책 시험에 집중했다. 반면 현재의 정책 문제를 정책 형성이나 구조적 수준에서 해결하는 데 혁신랩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루이스·맥갠·블롬캄프(Lewis, McGann, & Blomkamp, 2020)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공공혁신랩 52곳을 조사해 디자인씽킹이 정책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는 사용 방법, 활동영역(디자인의 수준과 혁신 단계),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했다. 2018년 당시 혁신랩은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인간 중심 디자인과 관련이 있었다. 연구진은 디자인카운슬(2013)의 ’공공부문 디자인 사다리’를 활용해 혁신랩의 디자인 활동영역을 구분했다.

  1. 개별 문제를 위한 디자인(대체로 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
  2. 공공부문 공무원의 역량으로 개발되는 디자인
  3. 정책 자체의 디자인(p. 121)
  4. 이해관계자 참여 또는 의견수렴에 관한 디자인

연구진은 여기에 네스타(Nesta)의 7단계 혁신 과정(Puttick, 2014, p. 14)을 추가해 혁신랩이 어떤 단계에서 활동하는지 조사했다. 공공부문 디자인 사다리 기준으로 ’정책 제안과 개혁 개발’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고 답한 조직은 30% 미만이었다. 대부분은 개별 문제 해결, 역량 구축, 참여와 의견수렴에 주로 참여했다(Lewis et al., 2020, p. 122). 혁신랩의 활동은 네스타 혁신 과정 중 초기 세 단계, 곧 문제의 파악과 범위 설정, 아이디어 생성, 시범사업과 프로토타이핑에 집중되어 있었다. 연구진은 디자인씽킹이 정책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면 공공정책 분야의 디자인 실천은 주로 서비스디자인으로 나타나며, 역량 구축, 시민 참여·의견수렴, 개별 문제 해결에도 적용된다(Bason & Schneider, 2014; Lewis et al., 2020; McGann, Blomkamp, et al., 2018). 정책 집행 단계, 특히 공공서비스에 널리 활용되는 반면 정책 제안과 개혁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활용이 적었다. 따라서 더 높은 전략적 수준에서 디자인이 실제로 어떤 기여를 하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 ’디자인 실천’은 실무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협력하며 제품과 서비스 같은 디자인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방법론·방법·도구가 서로 연결된 활동의 집합을 뜻한다(Bason, 2017; Kimbell, 2009; Meyer, 2011; Sanders, Brandt, & Binder, 2010). 여러 연구자가 공공혁신조직의 디자인 실천을 파악하고 분류하려 했지만(Blomkamp, 2018; Boyer, 2020; Design Council, 2013; Kimbell, 2015; Kimbell & Bailey, 2017; Mager, 2016; Williamson, 2015a), 정책업무 유형에 따라 활동과 방법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책 개발에서 디자인 실천을 더 잘 이해하고 디자인이 정책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을 더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주기 모델과 디자인 실천

공공정책 과정은 정책 과정을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여러 단계로 나눈 이론적 정책 주기 모델과 관련된다(Cobb & Elder, 1972; Cobb, Ross, & Ross, 1976; Howlett & Ramesh, 2003; Howlett et al., 2009; Lerner & Lasswell, 1951; Thomas, 2001). 정책 주기 모델은 행정과 공공정책 교육에서 정책 개발의 복잡한 지형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한 ’조직화 도구’이자 연구자와 실무자의 출발점으로 사용된다(Lindquist & Wellstead, 2021, p. 305). 이 모델은 정책 개발과 정책 결정이 합리적이고 엄밀한 절차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 정책 과정은 그처럼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층위의 정책 과정, 다양한 영향요인, 복수의 행위자가 작용하는 복잡한 시스템에 가깝다(Cairney, 2019a, 2019b; Colebatch, 2005; Hallsworth, Parker, & Rutter, 2011; Howlett et al., 2009; Jenkins-Smith & Sabatier, 1994; Lewis et al., 2020).

학술연구와 정책 실무에서는 여러 정책 주기 모델을 정책 분석에 사용해 왔다(Althaus, Bridgman, & Davis, 2017; Anderson, 1972; Brewer & DeLeon, 1983; Dye, 2013; HM Treasury, 2003; Howlett & Ramesh, 2003; Jann & Wegrich, 2007; C. O. Jones, 1970; Lasswell, 1956). 이 모델은 보건의료·관광·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분석에도 활용되었다(Dye, 2013; Edwards & McClelland, 2009; Howlett, 2013; Pforr, 2005). 그중 하울렛 외(2009)의 모델은 새롭게 형성되는 정책을 위한 디자인 분야의 실천을 이론화하는 데도 인용되었다. 디자인 실무자에게도 익숙한 정책 주기 모델은 정책 개발과 정책 집행을 구별하고 정책 과정의 단계 및 업무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되는 간략한 도구이다(Junginger, 2013, 2014b; McGann, Blomkamp, et al., 2018; McGann, Lewis, et al., 2018; Vaz & Prendeville, 2019).

하울렛 외(2009)는 정책 과정을 다섯 단계로 설명했다.

  1. 의제 설정(Agenda-Setting): 공공문제가 떠오르고 정부의 공식 조치가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단계이다(p. 93).
  2. 정책 형성(Policy Formulation): 공식 의제에 오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방침이나 정책 대안을 확인하고 개선하며 공식화하는 과정이다(p. 110).
  3. 정책 결정(Decision-Making): 권한을 가진 결정자가 공공문제에 대해 집행하기로 하는 ‘긍정적’ 결정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정적’ 결정을 내리면서 의도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단계이다(p. 139).
  4. 정책 집행(Policy Implementation): 정책 결정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단계이다(p. 160).
  5. 정책 평가(Policy Evaluation): 집행된 공공정책의 목적, 수단, 결과를 기준으로 그 효과를 평가하는 단계이다(p. 178).

그림 1. 정책 주기 모델의 국면과 단계. Howlett et al.(2009)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이 모델은 Cobb and Elder(1972), Cobb, Ross and Ross(1976), Thomas(2001), Howlett(1991), Howlett, Mukherjee, & Woo(2018)의 논의를 참고한다. 원문 그림 확인.

그림 1에 담긴 영문 표기를 한국어로 옮긴 표이다. 원문은 다섯 단계를 원형 아이콘으로 이어 제시한다.

정책 단계 그림 1의 세부 국면과 설명
의제 설정 ① 발단(Initiation): 문제가 제기되거나 공표된다. ② 구체화(Specification): 문제의 성격 또는 정책 제안이 명확해진다. ③ 확대(Expansion): 비정부 조직이나 정치 지도자가 공적 논의에 참여하며 사안을 공공의 문제로 확장한다. ④ 공식 의제 진입(Entrance): 정부의 공식 조치가 필요한 문제인지 검토되고 공식 의제에 오를 수 있다.
정책 형성 ① 평가·검토(Appraisal): 정부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조사하고 근거를 확인해 제안을 만든다. ② 대화(Dialogue): 정책 관계자들이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한다. ③ 형성(Formulation): 유효한 정책 대안에 대한 초기 심의를 통해 정책 초안이 마련된다. ④ 확정(Consolidation): 정책 행위자들이 초안에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안을 준비한다.
정책 결정 ① 정책 또는 행동방침의 채택·거부(Adoption or not):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자가 정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긍정적 결정은 집행을, 부정적 결정은 현재 상태의 유지를 뜻한다.
정책 집행 ① 일반적인 정책 의도의 구체화(법적 절차): 담당 부처·기관이 집행 지침이 되는 행정규칙과 규정을 만든다. ② 정책 수단의 선택·적용: 실체적 정책 수단은 민간 또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절차적 정책 수단은 정부의 업무 방식과 시민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혼합 정책 수단은 이들을 결합한다.
정책 평가 ① 평가(Evaluation): 정책의 목표·수단·결과 측면에서 집행 효과를 평가한다. ② 정책 환류 및 종결(Policy feedback and termination): 긍정적 판단은 정책의 지속이나 목표·수단 개선으로, 부정적 판단은 정책의 종결 권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 개발에 대한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정책디자인(policy design)’ 개념의 기반이 된다. 하울렛(2014a)과 하울렛 외(2015)에 따르면 정책디자인은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목표를 정의하는 지식부터 목표에 적합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지식까지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특정 정책 맥락에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개입 계획을 만드는 과정이다. ‘정책디자인’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책학에서 나왔으나(Howlett & Mukherjee, 2014), ‘정책을 위한 디자인’ 분야의 실무자도 정책 과정에 디자인이 참여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말로 점차 사용하고 있다(Bason, 2014). 다만 이 용어에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고 디자인 주도 활동과 연결해 사용되더라도, 본래의 개념은 디자인 분야의 방법이나 접근법을 반드시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Howlett, 2014b, 2020; Peters, 2018).

이 연구에서 정책디자인은 정책 목표에 정책 수단을 적용하는 일, 곧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과 수단을 결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Howlett, 1991; Howlett, Mukherjee, & Woo, 2018; Howlett et al., 2009). 정책 수단은 통치 수단, 정부의 도구, 정책 도구라고도 부른다. 이 수단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정책 수단(substantive policy instruments)과 정부의 운영방식을 바꾸는 절차적 정책 수단(procedural policy instruments)으로 구분할 수 있다(Howlett et al., 2018). 예를 들어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이자 실체적 정책 수단이다. 여기에 디자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디자인 역량을 구축하는 일은 정책 과정의 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적 정책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구분을 사용해 정부의 실천과 시민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활동 중 어떤 것이 실체적 정책 수단에, 어떤 것이 절차적 정책 수단에 해당하는지 구별한다. 그림 1은 선행연구에 기반한 정책 주기 모델의 단계와 국면을 보여준다.

융거(Junginger, 2013, 2014b)와 바스·프렌더빌(Vaz & Prendeville, 2019)은 정책 자체를 계획이라는 의도적인 행위의 산출물로 보는 관점에서 정책 주기와 디자인 과정을 비교했다. 이러한 넓은 관점에서는 공공혁신조직이 기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디자인 과정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일이 그 예이다. 다른 연구자들은 디자인카운슬의 더블 다이아몬드나 IDEO의 디자인씽킹처럼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론을 이 분야에 연결하기도 한다(Design Council, 2015; IDEO, Design for Europe, & Nesta, 2017).

융거(2013, 2014b)는 정책 주기의 초기 단계에서도 작은 디자인 순환이 발생하거나 정책 개발과 집행을 통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스·프렌더빌(2019) 역시 정책 주기 모델을 활용해 공공혁신조직의 디자인 방법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유럽 정책랩 16곳을 조사해 정책 주기의 각 단계에서 수행한 디자인 참여, 방법론, 방법, 도구를 매핑했다. 시나리오, 프로토타이핑, 사용자 여정 지도, 페르소나 등의 방법을 포함하며, 같은 방법이 여러 정책 단계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정책랩들은 특정한 디자인 방법론·방법·도구를 엄격하게 정의하고 적용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디자이너다운 사고방식’을 강하게 지향했다(Vaz & Prendeville, 2019, p. 154).

  • 사용자 중심성: 정책의 대상인 사용자를 정책 개발 과정의 중심에 놓고 참여시킨다.
  • 공동창조: 정책 사용자와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무원처럼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해관계자와 함께 정책을 개발한다.
  • 탐색: 대안적 정책 해결책을 실험하고, 이해관계자와 가정을 반복 검증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인정한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정책 과정의 디자인 활동을 문제 파악, 공공문제의 해결책 탐색, 역량 구축, 시민 참여·의견수렴 등 폭넓은 범주로 나누어 설명했다(Bason & Schneider, 2014; Lewis et al., 2020; McGann, Blomkamp, et al., 2018; McGann, Lewis, et al., 2018; Vaz & Prendeville, 2019). 이 연구는 정책업무의 유형과 정책 과정의 시점에 따라 디자인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주기 모델은 디자인 활동과 방법이 나타나는 시점을 구별하는 분석 틀로 활용된다.

¹ 예를 들어 어떤 혁신조직은 O’Rafferty(2016)에 의해 ‘사회혁신랩’, Olejniczak et al.(2020)에 의해 ‘정책랩’, McGann et al.(2018a, 2018b)에 의해 ‘공공부문 혁신랩’, La 27e Région & Nesta(2017)의 「디자인과 공공부문」 지도에서는 ’기관(agency)’으로 불렸다.

연구 방법

정책 과정의 각 단계에서 공공혁신조직이 사용하는 디자인 활동과 방법을 구별한 학술문헌은 제한적이다. 이 분야를 탐색하기 위해 먼저 세계 여러 지역의 공공혁신조직 목록을 만들었다. 이후 정부와 함께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표본으로 선정했다. 문헌조사와 웹 콘텐츠 분석을 통해 해당 조직의 디자인 활동을 정책 주기 모델에 따라 해석하고, 활동을 종합하여 분석했다.

다양한 지역에서 정부와 함께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조직을 찾기 위해 2020년 5월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 GS)와 구글 검색(Google Search Engine, GSE)에서 ’공공정책랩(public policy labs)’을 검색했다. 두 검색에서 발견한 학술문헌과 회색문헌을 검토한 결과 6개 대륙에서 공공정책랩 475곳이 확인되었다. 검색어는 선행연구에 따라 공공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조직을 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유형의 혁신업무와 다양한 명칭의 조직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공부문 혁신조직’이라는 포괄적 명칭을 사용하되, 정부와 직접 협력하여 공공정책 과정에 디자인 방법을 적용하는 조직만을 연구 표본에 포함했다.

총 19개의 문헌을 검토했다. 검색 결과에서 직접 선정한 1차 문헌은 10개(Apolitical, 2018; Christiansen, 2016; EUPAN, 2018; Fuller & Lochard, 2016; Guelpa, Genoud, & Genoud, 2016; McGann, Blomkamp, & Lewis, 2018; McGann, Lewis, et al., 2018; Olejniczak et al., 2020; Rodríguez, 2018; Villeneuve, Barron, & Boskovic, 2019)였고, 여기에서 추적해 추가로 확인한 2차 문헌은 9개(Acevedo & Dassen, 2016; Gascó, 2017; Gryszkiewicz et al., 2016; La 27e Région & Nesta, 2017; O’Rafferty, 2016; Ramírez-Alujas, 2016; Tõnurist et al., 2017; Williamson, 2015a, 2015b)였다. 2015~2020년에 영어·스페인어·프랑스어로 출판된 자료였으며, 그 결과 58개국, 6개 대륙의 조직 475곳이 집계되었다. 표 1은 이 과정을 설명한다.

표 1. 전 세계 공공혁신조직 475곳의 목록을 구축한 과정

단계 내용 산출물
1. ‘공공정책랩’ 웹 공개 검색 구글 스칼라와 구글 검색에서 ’public policy labs’를 검색하고 각 검색엔진의 상위 50개 결과를 검토 GS 검색 결과 50개, GSE 검색 결과 50개
2. 검색 결과 필터링 100개 문헌에서 ① 공공정책·정책 과정과 관련한 혁신조직을 연구했는지, ② 조사 대상 조직의 목록을 제공하는지, ③ 2015년 이후 출판되었는지를 적용. 상호 인용을 확인하고 추가 문헌을 추적하며 중복 제거 1차 문헌 10개, 관련 문헌을 추적해 찾은 2차 문헌 9개
3. 문헌 검토 문헌에서 조직의 명칭·소재지·온라인 활동 등 정보를 찾아 정리 6개 대륙 공공혁신조직 475곳의 목록

확인된 조직의 유형이 일관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정부의 정책 개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지를 추가로 살펴야 했다. 연구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여 19개 문헌 중 두 개 이상에서 언급된 조직만 선택하면서 475곳을 113곳으로 줄였다. 이 가운데 국가·주·지역·도시 수준의 조직을 포함했다. 2020년에 공식적으로 폐쇄되었거나 2020년 9월까지 온라인에서 문서나 활동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조직을 제외하자 86곳이 남았다.

86곳의 웹사이트·블로그·보고서·학술논문에 공개된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여 디자인 업무를 구별하고 최종 표본 46곳을 선정했다. 일부 조직은 선행연구에서 디자인 접근법을 사용한다고 소개되었지만, 실제 활동 설명이 지나치게 짧아 정책 과정의 어느 부분에서 활동했는지 분류할 수 없었다(La 27e Région & Nesta, 2017; McGann, Blomkamp, et al., 2018). 이에 86개 조직의 접근법·방법·프로젝트 설명을 담은 웹 게시물과 보고서, 논문을 콘텐츠 분석하여 디자인 활동과 다른 활동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조직을 선정했다.

표본을 선정할 때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접근법과 방법을 사용한다고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밝힌다.
  2. 정부조직과 직접 협력한다고 밝힌다.
  3. 디자인 활동 또는 방법을 사용한 정부 협력 업무나 프로젝트를 설명한다.

선정된 조직은 디자인씽킹, 인간 중심 디자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 공동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의 사용을 명시하고 정부 협력사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하여 활동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디자인 접근법을 언급하지 않거나, 디자인 방법에 관한 설명이 없거나, 정부조직과의 협력 관계를 밝히지 않거나, 디자인을 사용한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조직은 제외했다. 이 콘텐츠 분석은 보다 광범위한 연구의 첫 단계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헌조사 결과를 직접 검증하는 일은 이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책 과정에서의 디자인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디자인카운슬의 더블 다이아몬드 과정인 발견(Discover)·정의(Define)·개발(Develop)·전달(Deliver)을 기준으로 공공혁신조직의 디자인 업무를 분석했다(Design Council, 2007, 2015, 2019). 디자인 방법을 모아 놓은 여러 자료(J. C. Jones, 1992; Sanders & Stappers, 2013; Stickdorn, Hormess, Lawrence, & Schneider, 2018)를 함께 참고 틀로 사용했다. 46개 조직의 업무 자료를 콘텐츠 분석해 코딩하고, 나타나는 활동의 유형을 파악하고 분류한 뒤 하울렛 외(2009)의 정책 주기 모델과 대조했다. 정책 주기 모델은 정책 과정의 각 시점에서 관련 디자인 활동과 방법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탐색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 활동이 공공정책 문서를 만드는 중에 수행되었는지, 정책이 승인된 뒤 집행 과정에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정책 결정 단계의 전후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도 분류에 영향을 주었다. 정책 주기 모델(그림 1)에 활동을 해석·배치함으로써 활동을 코딩하고, 유형을 발견하고, 단계별 범주로 분류했다. 이어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여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정책 과정의 디자인 활동 목록을 만들었다. 부록에는 공공혁신조직 46곳의 명칭·지역·활동 정부 수준·웹사이트·디자인이 적용된 정책 주기 단계를 수록했다.

정책 과정에서 공공혁신조직의 디자인 활동

이 절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유형을 개괄한다. 분석 결과 공공혁신조직의 디자인 활동은 정책 집행 단계(46곳)에 집중되며 정책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정책 형성 단계에서 활동하는 조직은 13곳,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4곳이었다. 정책 평가 단계에서 디자인을 적용한 조직은 1곳이었으며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디자인 활동은 정책 주기의 여러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했지만, 공식적이거나 법적인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점이다.

  • 의제 설정의 진입 국면: 공공문제를 정부의 심층 검토 대상인 공식 의제로 올릴지 결정하는 시점이다.
  • 정책 형성의 확정 국면: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최종안을 준비하는 시점이다.
  • 정책 결정 단계 전체이다.
  • 정책 집행의 세부화 국면: 일반적인 정책 의도를 집행 지침이 되는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하는 시점이다.
  • 정책 평가의 공식적 환류 및 종결 국면: 정책의 수단과 목표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시점이다.

그림 2. 정책 주기 모델의 단계와 국면에 따라 확인·배치한 공공혁신조직의 디자인 활동 시각화. 원문 논문에서 그림 확인.

그림 2의 각 국면에 배치된 디자인 활동과 ‘확인되지 않음’ 표시를 한국어로 옮긴 표이다.

정책 단계·국면 그림 2에서 확인한 활동
의제 설정—발단·구체화·확대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미래 시나리오와 비전을 만들어 정책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향후 규제 수요를 예상한다. 디자인으로 정책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이해관계자·정책입안자가 정책 과제와 집행 아이디어를 논의하도록 촉진한다.
의제 설정—공식 의제 진입 해당 사안을 공식 정책 의제로 채택하는 결정 과정에 공공혁신조직의 디자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 형성—평가·검토 디자인 리서치에서 통찰을 수집해 정량연구를 보완하고, 정책 대상자의 경험을 조사하여 정책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정책 형성—대화 조사 결과와 정책 대상자에 관한 토론을 촉진한다. 정책 권고안을 만들기 위한 공동디자인과 프로토타이핑 세션을 운영한다.
정책 형성—형성 시각화 자료, 프로토타입 활동, 해결 아이디어 및 정책 권고안을 보고서로 정책입안자에게 전달한다.
정책 형성—확정 디자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 결정—정책 채택 여부 디자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 집행—정책 의도의 구체화 디자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 집행—정책 수단의 선택·적용(실체적)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 전달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공공서비스·행정절차를 디자인하거나 공동디자인·재디자인한다. 정책 해결책을 실행하는 개별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정책 집행—정책 수단의 선택·적용(절차적) 공무원이 디자인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도록 교육·공동디자인·실습을 제공한다. 정책 과정에 사용할 디자인 프레임워크·방법·도구를 개발하고 시험한다. 시민 의견수렴과 참여를 위한 접근법을 조사·구상·시험한다.
정책 집행—정책 수단의 선택·적용(혼합) 공무원·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실무 학습 방식으로 디자인 역량을 이전하고 정부의 정책·사업·서비스 개발 업무 방식에 영향을 준다.
정책 평가—평가 디자인 리서치 방법을 다른 정성적·정량적 조사방법과 결합하여 서비스·개입·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수집한다.
정책 평가—정책 환류 및 종결 디자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지는 절에서 정책 과정의 디자인 활동과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림 2는 활동의 위치를, 표 2는 디자인 방법을 요약한다. 표 2는 정책 주기 모델의 단계와 더블 다이아몬드의 국면을 대응시키므로 하나의 정책 단계 안에서 작은 디자인 과정이 진행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공공혁신조직은 정책 문제를 이해·정의하고, 해결책을 만든 뒤 시험한 다음 다른 단계로 이동한다.

표 2. 정책 주기 단계와 더블 다이아몬드 국면별 공공혁신조직의 디자인 방법 및 도구

디자인 과정 의제 설정 정책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발견: 문제 이해 워크숍·대화, 시각화, 미래 시나리오, 사용자 프로필 현장조사, 민족지학적 조사, 인터뷰, 일기 연구, 섀도잉, 여정 지도 확인된 방법 없음 관찰, 민족지학적 조사, 인터뷰, 섀도잉, 여정 지도, 맥락 조사, 포커스그룹, 서비스 사파리 디자인 리서치(구체적인 방법 미기재)
정의: 문제의 성격 규정 시스템 지도, 이해관계자 지도, 페르소나, 프로토타입·프로보타입, 보드 및 디자인 게임 페르소나, 고객 여정, 시나리오, 스토리텔링 확인된 방법 없음 페르소나, 스토리보드, 사용자 시나리오, 문제 정의 확인된 방법 없음
개발: 문제 해결 아이디어 생성 스토리보드, 드로잉 시나리오, 상호작용 대본, 서비스 블루프린트, 고객 여정 지도 확인된 방법 없음 브레인스토밍, 스토리보드, 스케치, 고객 여정 지도 확인된 방법 없음
전달: 해결책 시험·개선 표에서 별도 기재 없음 콘셉트 워크스루, 상호작용 리허설, 디지털서비스 프로토타입, 실험적 프로토타입 확인된 방법 없음 와이어프레임, 서비스 블루프린트, 종이 프로토타입, 디지털서비스 프로토타입, 카드 소팅, 데스크톱 워크스루 확인된 방법 없음

표 2의 정책 집행 ‘개발’ 및 ‘전달’ 방법은 원문 표에서 세로로 이어 제시된 항목들을 더블 다이아몬드 단계에 맞추어 정리했다. 세부 도구의 목록은 모두 유지했다.

의제 설정 단계의 디자인 활동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공공혁신조직 4곳의 디자인 활동이 확인되었다. 활동은 공공문제의 발의와 구체화, 참여 행위자의 유형과 수를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공식 의제로의 ‘진입’ 국면에서 문제가 공공 의제에서 공식 의제로 옮겨져야 하는지를 직접 결정한 조직은 없었다. 초기 국면에 있는 사업이 실제로 정책 형성을 위한 공식 의제에 올랐는지를 파악하려면 해당 사업의 최신 진행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발의(1), 구체화(2), 확대(3)의 국면에서 다음 활동이 관찰되었다.

  • 특정 정책 문제에 대한 미래 시나리오와 비전 만들기.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어 정책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시민 참여·공공과 민간의 관계·농업·열린 사법·자율운항 선박 등 특정 영역에서 앞으로 필요한 규제를 예상한다. 디자이너는 워크숍과 전시에서 페르소나, 프로토타입, 프로보타입(provotype: 질문과 논쟁을 촉발하는 프로토타입), 보드·게임, 미래 시나리오 시각화 등을 활용하여 인식을 높이고 시민·이해관계자·정책입안자 등과 현재 및 미래의 규제를 논의할 기반을 마련한다. 사변적 디자인, 참여디자인을 미래예측 등의 접근법과 결합한다. 연구 결과를 미래 시나리오·프로필·페르소나를 설명하고 시각화한 보고서로 만들어 정책입안자와 정부기관에 제시한다. 미래 비전과 정책 시사점을 분석하여 정책 제안 개발에 영감을 주려는 목적이다(Kimbell & Vesnić-Alujević, 2020; Krzysztofowicz, Rudkin, Winthagen, & Bock, 2020; Vesnić-Alujević & Scapolo, 2019; Vesnić-Alujević et al., 2019).
  • 추가적인 정책 행위자를 참여시켜 문제에 대한 이해 높이기. 정책 과제와 집행 아이디어, 예컨대 문제에 관한 인식 제고·소통 캠페인을 논의하는 과정에 더 많은 참여자를 포함한다. 공공혁신조직은 시민·이해관계자 등 여러 정책 행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자 매핑, 아이디어 도출, 스토리보드, 드로잉 등 디자인·참여디자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상황을 분석하고 참여자와 정책 과제를 파악하며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관한 대화를 촉진한다. 조직은 과정과 활동의 이미지 등을 포함한 결과물을 정리해 정부기관에 제출하여 공식 정치 의제에서 검토하도록 한다(Academia de Diseño de Políticas Públicas, 2019b; PDR, 2018).

정책 형성 단계의 디자인 활동

정책 형성 단계에서 디자인 활동은 공공혁신조직 13곳, 즉 전체 표본의 28%에서 확인되었다. 정책 문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검토하는 평가(appraisal) 국면에는 13곳이 참여했으며, 이 자료는 대개 정책 대상자를 중심으로 수집한 정성적 자료였다. 조사 결과에 대한 참여자 간 논의와 정책 해결책의 아이디어 도출을 돕는 대화(dialogue) 국면에도 13곳이 참여했다. 해결책을 설명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여 정책문서 초안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안 작성(formulation) 국면에서는 9곳이 확인되었다. 반면 정책입안자와 영향력 있는 행위자들이 정책 초안을 검토하고 최종안을 마련해 결정 단계에 올리는 확정(consolidation) 국면에서는 디자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1) 평가(Appraisal)

  • 디자인 리서치를 통해 정책 문제를 이해하고 정책입안자에게 통찰 제공하기. 문제에 관한 기존의 정량적 연구를 정책 대상자에 초점을 맞춘 정성적 연구로 보완한다. 현장조사·민족지학적 조사·인터뷰·일기 연구·섀도잉·여정 지도 등을 사용하여 시민·이해관계자·정책 집행자의 경험을 조사하고 정책 문제의 원인을 찾아낸다. 공공혁신조직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견사항, 통찰, 과제, 개입 가설을 정책입안자에게 제시한다.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경험을 표현하는 페르소나와 고객 여정이 포함될 수 있다(Academia de Diseño de Políticas Públicas, 2019c; Kimbell, 2015; LABgobar, 2018; Pulse Lab Jakarta, 2019).

(2) 대화(Dialogue)

  • 조사 결과와 정책 대상자에 대한 논의·성찰 촉진하기. 페르소나·고객 여정·시나리오처럼 조사에서 얻은 통찰을 표현하는 시각화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입안자·집행자·이해관계자가 문제를 성찰하도록 돕는다. 참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 접근법에 기반한 이러한 논의는 정책 개입의 기회를 드러내며, 대개 해결책을 만드는 아이디어 도출 세션의 시작 부분에서 이루어진다(Pulse Lab Jakarta, 2019).
  • 공동창조·공동디자인·프로토타이핑 세션 진행하기. 새로운 통찰과 정책 권고안, 공공서비스 개선이나 공공공간의 재디자인을 위한 아이디어를 만든다. 참여자(정책입안자·이해관계자 등)와 잠재적인 정책 대상자가 함께 정책 개입안을 구상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아이디어 도출에는 페르소나·시각적 시나리오·스토리텔링 등 조사 자료와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사용한다. 프로토타이핑 과정에서는 드로잉과 시각적 시나리오부터 디지털서비스의 알파·베타 프로토타입(목업부터 공개 베타 플랫폼까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자인 표현물을 만든다. 서비스디자인의 상호작용 대본·서비스 블루프린트·고객 여정·콘셉트 워크스루와 같은 프로토타이핑 방법도 사용한다. 행동경제학 접근법을 결합한 실험적 프로토타이핑, 예컨대 무작위 대조시험(RCT)으로 정책 대상자와 아이디어를 시험하기도 한다(Kimbell, 2015; Vesnić-Alujević & Scapolo, 2019). RCT는 보통 정책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는 평가방법이지만(Hopkins, Breckon, & Lawrence, 2020; Jowell, 2003; OECD, 2017), 한 혁신조직은 정책 개혁과 실험 확대를 결정하기 전에 정책 사용자와 집행자의 행동을 파악하려고 디자인 프로토타이핑과 RCT를 결합했다고 설명했다(Dominguez Vidal, 2020).

(3) 정책안 작성(Formulation)

  • 정책입안자에게 결과·시각화·권고안 보고하기. 앞선 활동의 설명과 시각화, 해결책 아이디어, 정책 권고안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서면 보고서는 정책 브리프, 국가혁신전략, 행동계획, 잠정 정책 프레임워크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Dawson & Jordan, 2020;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2018; Spierings & Demeyer, 2019; The City of New York, 2016; ThinkPlace, 2019b; Whicher & Swiatek, 2018).

정책 결정 단계의 디자인 활동

공공혁신조직 가운데 개발계획·국가전략·행동계획 등 공공문제에 대한 행동 방침을 정한 정책문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곳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하울렛 외(2009)가 설명한 정책 결정 단계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구속력 있는 공적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 예컨대 선출된 대표자가 주로 선택을 내리기 때문일 수 있다.

정책 집행 단계의 디자인 활동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조사 대상 46개 공공혁신조직 모두 디자인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집행 과정을 안내하는 규정이나 행정규칙을 만드는 활동에서는 디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실체적 정책 수단과 관련하여 디자인은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개선·최적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공공서비스를 신규 디자인하거나 재디자인하는 활동이 32개 조직에서, 지역 공공문제의 해결책이나 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개별 디자인 프로젝트가 26개 조직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서비스와 개입을 디자인하기 위해 조직들은 문제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조사·정성자료 분석·시각화, 해결책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이핑 등 디자인 과정의 하나 또는 여러 국면을 수행했다.

절차적 정책 수단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업무방식을 바꾸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혁신과 디자인 주도 접근법에 관한 역량 구축이 32개 조직에서 이루어졌고, 정부 업무 과정에 사용할 방법·도구의 개발과 시험이 10개 조직에서 확인되었다. 공동체 형성과 참여를 지원하고 시민 참여 접근법을 개선하는 활동은 12곳, 내부 절차를 최적화하는 활동은 3곳에서 나타났다.

디자인 활동은 대체로 공무원·시민·다른 행위자와 협력하여 이루어졌다. 조사와 서비스·지역사업의 공동디자인 과정은 실무로 배우는 방식(learning by doing)을 통해 행정조직에 디자인 역량을 이전하고, 정부의 조직·절차 체계를 바꾸는 데도 기여했다. 이는 실체적 정책 수단과 절차적 정책 수단이 결합된 경우이다. 다음은 집행 단계에서 나타난 대표적 활동이다.

실체적 정책 수단에 관련된 디자인 활동

  • 공공서비스의 디자인·공동디자인·재디자인. 디지털 공공서비스와 행정절차를 포함하여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 제공을 개선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경험 및 서비스디자인 접근법에 따라 데이터 수집,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이핑, 서비스 전달에 이르는 디자인 과정을 수행한다. 공공혁신조직은 디지털서비스의 UX디자인 결과물이나 새로 디자인한 서식 같은 프로토타입을 제공하고, 서비스 블루프린트·로드맵 등 디자인 과정과 서비스·행정절차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행정 담당자에게 전달한다(Academia de Diseño de Políticas Públicas, 2019c; Administrative Modernization Agency & Experimentation Lab for Public Administration, 2019; FutureGov, 2018, 2019; IDEO et al., 2017; LABgobar, n.d.-a, n.d.-b; Public Policy Lab, 2016; Pulse Lab Jakarta, UNDP, & BaKTI, 2017; Radywyl, 2019; Vink & Oertzen, 2018; Wetter-Edman, Vink, & Edman, 2016).
  • 사회·공공문제에 대한 정책 해결책을 제공하는 개별 디자인 프로젝트. 지역·지방정부가 국가 및 도시 프로그램을 집행하도록 지원하고, 소통 캠페인을 개선하며, 학교·병원·기차역 등 공공공간과 그 안의 서비스를 바꾼다. 지역의 과제를 이해하고 문제의 틀을 재정의하며 해결하기 위해 조사, 데이터 시각화,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이핑을 활용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서비스디자인·전략디자인·그래픽디자인·도시디자인·웹디자인이 포함된다(Bloomberg Philanthropies, 2015; La 27e Région, 2010a, 2010b, 2012, 2016; The Auckland Co-design Lab, 2018a; BALab Innovación, 2020).

절차적 정책 수단에 관련된 디자인 활동

다음 활동은 정부 내부의 조직문화·절차 등을 바꾸려는 공공정책의 집행에서 자주 나타난다.

  • 공무원에게 혁신과 디자인 역량 이전하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씽킹·인간 중심 디자인·공동디자인·서비스디자인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전달한다(Academia de Diseño de Políticas Públicas, 2019a;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2021a, 2021b; La 27e Région, 2016; The Auckland Co-design Lab, 2018a; BizLab Academy, 2019).
  • 정책 과정에 사용할 프레임워크·방법·도구를 조정하고 시험하기. 정책입안자와 공무원이 정책 개발 및 공공부문 혁신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집을 만든다(Academia de Diseño de Políticas Públicas, 2019; BALab Innovación, 2020; Bloomberg Philanthropies, 2015; IDEO et al., 2017; Ministerio de Ciencia e Innovación, 2020; Nesta, 2018, 2019a, 2019b; Leurs & Roberts, 2018; Ministerio de Modernización, 2018; Pulse Lab Jakarta et al., 2017).
  • 시민 의견수렴과 참여를 위한 접근법을 조사·구상·시험하기(Academia de Diseño de Políticas Públicas, 2019b; Waag, 2020).

정책 평가 단계의 디자인 활동

공공혁신조직은 기존 공공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재디자인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피드백을 수집한다(The Auckland Co-design Lab, 2018b). 일부 조직은 정책 평가 활동을 수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검토된 문헌 중 정책 영향의 평가·측정을 위해 디자인 접근법이나 방법을 사용했다고 명시한 자료는 드물었다. 조사 대상 중 한 조직은 이 목적을 위해 디자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조직은 디자인 리서치·행동과학·다른 조사방법을 결합하여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프로그램·서비스·개입을 평가하는 결정자의 판단 근거로 제공했다(ThinkPlace, 2019a, 2019b). 이러한 혼합 연구는 정량자료와 정책 집행자 및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컨대 사용자 피드백을 결합한다. 그러나 실제 적용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는 거의 없었다.

논의, 한계 및 제언

정책 주기 전반에 걸친 디자인 활동과 방법을 조망함으로써 디자인이 수행하는 업무 영역과 정책 개발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도 존재한다.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를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공공부문 혁신조직 유형에 관한 보다 표준화된 분류의 정립

’공공정책랩(public policy labs)’을 검색어로 삼아 검토한 문헌에서는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혁신조직을 지칭하는 다양한 이름이 발견되었다. 공공부문 혁신랩(public sector innovation labs), 이노베이션랩(innovation labs 또는 i-labs), 정책랩(policy labs), 정책혁신랩(policy innovation labs) 등이 그 예이다. 명칭의 이질성은 공공부문 혁신조직의 구조와 조직 유형을 부르는 데 합의된 기준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명칭은 서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러한 명칭이 각 범주에 속한 다양한 조직을 모호하게 포괄한다. 예를 들어 ’정책랩’으로 분류된 일부 공공부문 혁신조직은 스스로를 정책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McGann, Blomkamp, et al., 2018; Vaz & Prendeville, 2019). 이런 명칭상의 차이는 조직을 연구하고 활동 및 영향을 비교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Olejniczak et al., 2020). 더 폭넓게 합의된 분류체계가 마련된다면 정책 개발에서 공공부문 혁신조직의 디자인 실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 과정에서 디자인 방법 적용에 관한 증거 수집

문헌조사와 웹 콘텐츠 분석은 제한된 자원으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게 한다. 온라인 출판물(예: 보고서와 학술논문)과 웹 콘텐츠가 공공부문 혁신조직의 활동을 알리는 주요 수단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혁신조직의 디자인 활동을 탐색하고 정책 과정 전반에서의 활동에 관한 초기 개관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연구 접근법에는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특히 정책 결정 및 정책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디자인 활동을 찾아내는 데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연구의 해석을 검증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나 명시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디자인 활동을 밝혀내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는 정책 과정에서 디자인 실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디자인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정책 과정에서 디자인 방법의 위치를 파악하는 틀로서 정책 주기 모형의 타당성 검증

이 연구는 정책 과정 전반의 디자인 활동을 분석하는 도구로 정책 주기 모형을 사용했다. 그러나 현실의 디자인 활동을 모형의 정의에 비추어 해석하는 일은 훨씬 복잡하다. 한편으로 이 분야에서 공공부문 혁신조직이 자신의 디자인 활동을 기록·보고한 자료는 적고 서술도 짧았다. 다른 한편으로 실제 활동은 Howlett과 Ramesh(2003)가 설명한 모형의 모든 국면과 단계를 체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다.

정책 주기 모형이 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타당성은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혁신조직 및 디자이너가 정책 개발에서 자신들이 수행한 디자인 활동과 실무 유형을 함께 성찰하는 도구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시간에 따른 디자인 활동의 변화 추적

이 연구는 현재 공공부문 혁신조직이 수행하는 디자인 활동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다만 공공부문 혁신조직의 평균 존속 기간은 약 2~4년으로 추정되기 때문에(Fuller & Lochard, 2016; Tõnurist et al., 2017) 단기간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디자인 실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Junginger(2013)는 앞서 정책 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디자인 업무를 설명하는 동시에, ‘신규 정책과 기존 정책에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역할과 ‘미래 정책을 구상하는’ 떠오르는 역할에 주목했다(3~4쪽). 이 연구의 결과 역시 디자인 활동이 주로 정책 집행 단계(예: 공공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고, 정책을 구상하거나 정책 개발에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즉 의제 설정 및 정책 형성 단계의 디자인 업무)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정책 평가 단계에서 디자인 활동이 적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정치학 분야의 실무 관행에 맞추어 디자이너의 방법과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에 대한 인정이 아직 크게 확대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JRC)는 2016년 유럽연합 전역에서 정책랩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Fuller & Lochard, 2016). 그런데 5년이 지난 시점의 이 연구는 이 분야의 실무가 여전히 ’베타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부문 혁신조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Fuller & Lochard, 2016; Tõnurist et al., 2017) 이 조직들은 여전히 시범사업이나 실험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 그리고 정책 개발 실무에서 디자인이 전략적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결론

이 연구는 정책 과정의 여러 영역과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 활동을 폭넓게 조망했다. 정책 과정의 대부분 단계에서 디자인 활동을 확인했다. 공공부문 혁신조직의 디자인 업무는 정책 집행 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정책 형성·의제 설정·정책 평가 단계에서도 전통적인 디자인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반면 정책 결정 단계와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국면, 즉 사안의 공식 의제 채택, 정책의 확정, 법률·행정 절차, 정책 환류 및 종결 과정에서 디자인 참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기존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혁신조직의 디자인 업무는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공공부문의 디자인 역량을 구축하는 정책 집행 단계에서 더 빈번했다(Bason & Schneider, 2014; Lewis et al., 2020; McGann, Blomkamp, et al., 2018; McGann, Lewis, et al., 2018). 정책 주기의 다른 디자인 활동보다 디자인 역량 구축 활동이 더 널리 이루어지는 이유와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디자인이 정책 개발에 제공하는 지원의 가치는 사용자 중심의 협력적 접근법에 있다(Bason, 2014; Blomkamp, 2018; Van Buuren et al., 2020; Vaz & Prendeville, 2019). 이는 디자인 문헌에서도 널리 인정된다(Sanders & Stappers, 2008).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정책 문제를 논의하도록 참여시키고 공동창조를 채택하여 정부 안에 혁신에 친화적인 조직환경을 조성한다면, 디자인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다만 디자인 분야는 공공정책 영역에서 자신의 관련성과 가치를 입증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Hermus et al., 2020; Howlett, 2020).

호주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한 Lewis 등(2020)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는 전 세계 13개 공공부문 혁신조직(표본의 약 28%)이 정책 형성 단계에서 디자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단계에서 발견된 디자인 활동은 정책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와 선택지에 관한 토론을 촉진하며, 정책 아이디어와 권고안을 생성하는 여러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동시에 정책 형성에 혼합적인 디자인 방법과 실무를 적용하는 일은 여러 정부 수준에서 아직 시범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었다.

McGann, Blomkamp 등(2018), McGann, Lewis 등(2018), Vaz와 Prendeville(201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혁신조직이 정책 결정 단계에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비교할 만한 연구로 Howlett과 Migone(2013) 역시 외부 정책 컨설턴트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경험적 증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공부문 혁신조직이 갖는 한계와, 정책 형성을 위해 제공한 의견과 권고안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가에 관한 문제를 드러낸다.

분석 자료에서는 디자인 관점에서 정책 영향을 측정·평가하기 위해 디자인 접근법이나 방법을 사용했다는 언급도 드물었다. 따라서 공공부문 혁신조직, 정책 이용자, 정책 집행자의 경험이 프로그램·서비스 평가를 위한 증거를 어떻게 제공하며, 그 증거가 공식적인 정책 환류나 종결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부문 혁신조직이 미래 시나리오와 같은 디자인 방법을 의제 설정에 도입하고 있지만, 이 분야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은 해당 사안을 공식 의제로 채택하거나 제외하는 정부의 결정에 주로 좌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공부문 혁신조직의 디자인 활동과 방법은 각각의 정책 단계 안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일부터 해결책을 만들고 시험하는 일로 이어지는 순서를 따랐다. 이러한 활동은 창의적 과정의 단계에서 발전한 디자인 주도 과정의 국면을 떠올리게 한다(Osborn, 1953). 이 과정은 최근 디자인카운슬(Design Council, 2015)과 IDEO(2017) 같은 조직이 표현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순서는 의제 설정·정책 형성·정책 집행 각각의 단계 안에서 디자인 과정의 하위 주기(subcycles)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 개발에서의 디자인 실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공공부문 혁신조직의 현장 활동 자료를 조사하여 디자인 업무와 정책 과정 사이의 체계적인 관계를 밝혀야 한다. 연구자와 공공부문 혁신조직은 ‘정책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policy)’ 분야의 실무를 기록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정치학 연구자와 공무원이 정책 개발에 디자인 접근법과 방법을 통합할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부록

표 3. 조사된 공공부문 혁신조직의 목록과 특징

원문은 다음 열을 사용하여 46개 조직을 비교한다. 대륙, 국가, 조직명, 설립연도, 정부 수준, 정부 내부 소속 여부, 의제 설정, 정책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디자인 관련 핵심어, 홈페이지 주소. 정책 단계의 ‘X’ 표시는 해당 조직의 관련 디자인 활동을 확인했음을 뜻한다. 아래에서는 원문 표의 조직·연도·정부 수준·활동 영역·핵심어·주소를 보존한다.

원문 표의 ‘정부 내부 소속’은 ‘예(Yes)’, ‘아니요(No)’, ’협력관계(Partner)’를 구분한다. ’여러 수준’은 활동 대상 정부 수준이 다양함을 뜻하며, ’다국가’는 국가 간 활동을 뜻한다. ’확인 불가’는 원문에서 설립연도를 찾지 못했다고 표기한 경우이다.

번호 대륙·국가 공공혁신조직 설립 활동 정부 수준·정부 내부 소속 디자인 활동이 확인된 정책 단계 디자인 관련 핵심어(번역) 대표 웹사이트
1 북미·미국 18F 2014 국가·예 집행 공공서비스, 기술과 디자인, 사용자 경험 https://18f.gsa.gov/
2 유럽·영국 벡슬리 혁신랩(Bexley Innovation Lab) 2016 지방·예 집행 역량 구축, 시민 참여 https://bexleyinnovationlab.wordpress.com/
3 오세아니아·호주 산업부 비즈랩 아카데미(BizLab Academy, Department of Industry) 확인 불가 국가·예 집행 역량 구축, 정책 집행 https://www.industry.gov.au/policies-and-initiatives/bizlab-academy
4 북미·미국 저지시티 혁신팀(City of Jersey Innovation Team, 블룸버그 자선재단 i-team) 2015 지방·예 집행 정책이나 해결책을 실행하기 위한 개입 https://innovatejc.org/
5 북미·미국 롱비치시 혁신팀(City of Long Beach Innovation Team) 2015 지방·예 집행 정부혁신, 역량 구축,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http://longbeach.gov/iteam/
6 북미·미국 로스앤젤레스시 혁신팀(City of Los Angeles Innovation Team, 블룸버그 자선재단 i-team) 2015 지방·예 집행 공공서비스와 프로그램,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https://www.losangelesinnovates.com/
7 북미·미국 시애틀시 혁신팀/혁신성과팀(City of Seattle Innovation Team / Seattle Innovation and Performance Team, 블룸버그 자선재단 i-team) 2015 지방·예 집행 공공서비스,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지역사회 참여, 내부 절차 http://www.seattle.gov/innovation-performance
8 북미·미국 시러큐스시 혁신팀/혁신실(City of Syracuse Innovation Team / Office of Innovation, 블룸버그 자선재단 i-team) 2015 지방·예 집행 공공서비스,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운영 개선, 지역사회 참여, 역량 구축 http://www.innovatesyracuse.com/
9 유럽·프랑스 발두아즈 도의회(Conseil Départemental du Val d’Oise) 2011 광역·예 집행 공공서비스, 역량 구축 https://www.valdoise.fr/667-innovation.htm
10 유럽·이탈리아 디자인정책랩(Design Policy Lab) 2000 지방·광역·다국가·아니요 집행 혁신정책에서의 디자인, 연구, 정책 수단의 집행, 역량 구축,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http://www.designpolicy.eu/
11 남미·콜롬비아 국가계획부 공공혁신팀(Equipo de Innovación Pública, EiP—DNP) 2015 국가·예 형성·집행 정부혁신, 역량 구축, 실험, 디자인 방법, 정책 개발·형성·개혁 지원,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https://www.dnp.gov.co/programas/Grupo-Modernizacion-del-Estado/Paginas/Innovacion-Publica.aspx
12 유럽·EU(벨기에) EU 정책랩/공동연구센터(EU Policy Lab / Joint Research Centre, JRC) 2015 다국가·예 의제 설정·형성·집행 미래 시나리오, 다수 행위자와 비공식 의제 논의, 시민 참여, 방법과 도구, 공공서비스, 역량 구축, 정책 개발·형성·개혁 지원 https://blogs.ec.europa.eu/eupolicylab/
13 유럽·스웨덴 익스페리오랩(Experio Lab) 2013 여러 광역지역·협력관계 집행 보건의료 공공서비스와 해결책, 역량 구축 http://experiolab.com/
14 유럽·영국 퓨처거브(FutureGov) 2008 지방·광역·국가·아니요 집행 디지털 전환, 공공서비스, 지역사회 형성, 역량 구축 http://www.wearefuturegov.com/
15 유럽·영국 정부디지털서비스(Government Digital Service, GDS) 2011 국가·예 집행 디지털 전환, 디지털 공공서비스, 역량 구축 https://gds.blog.gov.uk/about/
16 아시아·인도네시아 UNDP 글로벌 펄스랩 자카르타(Global Pulse Lab Jakarta) 2012 지방·국가·협력관계 형성·집행 공공서비스, 연구, 공공정책,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정책 개발·형성·개혁 지원 https://www.unglobalpulse.org/lab/jakarta/
17 유럽·오스트리아 고브랩 오스트리아(GovLab Austria) 2016 국가·예 집행 정부혁신, 역량 구축, 연구, 실험, 시민 참여,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http://www.govlabaustria.gv.at/
18 북미·미국 미국 보건복지부 아이디어랩(HHS Ideas Lab / Office of the Chief Technology Officer) 2015 국가·예 집행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디지털서비스 http://hhs.gov/idealab
19 여러 대륙·영국·호주·뉴질랜드 이노베이션 유닛(Innovation Unit) 2002 지방·다국가·아니요 집행 공공서비스, 역량 구축,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http://www.innovationunit.org/
20 유럽·네덜란드 케니스란트(Kennisland) 1998 지방·아니요 집행 사회혁신, 공공서비스, 연구,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http://www.kennisland.nl/en/
21 유럽·프랑스 라 27 레지옹(La 27e Région) 2008 여러 광역지역·협력관계 집행 역량 구축, 시민 참여, 방법과 도구, 실행연구,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https://www.la27eregion.fr/en/
22 유럽·프랑스 라 파브리크 드 로스피탈리테(La Fabrique de l’Hospitalité) 2011 지방·협력관계 집행 보건의료 서비스와 공간, 방법과 도구,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http://www.lafabriquedelhospitalite.org/
23 유럽·프랑스 고용서비스랩(Lab Pôle Emploi) 2016 국가·예 집행 고용 공공서비스,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https://www.lelab.pole-emploi.fr/
24 유럽·프랑스 샹파뉴아르덴 지역 공공혁신랩(Labo d’Innovation Publique de la Région Champagne-Ardenne / Grand Est) 2009 광역·아니요 집행 공공서비스, UX·UI디자인, 전략디자인, 역량 구축 http://en.userstudio.fr/projects/labo-d-innovation-region-champagne-ardenne/
25 남미·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혁신랩(Laboratorio de Innovación Buenos Aires, Buenos Aires LAB) 확인 불가(2016년부터 발간물 확인) 지방·예 집행 역량 구축, 방법과 도구,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https://medium.com/balab/about
26 남미·칠레 칠레 정부혁신랩(Laboratorio de Gobierno Chile) 2015 국가·예 집행 공공서비스, 역량 구축,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http://lab.gob.cl/
27 남미·아르헨티나 혁신·열린정부랩/정부랩(Laboratorio de Innovación y Gobierno Abierto, LABgobar) 2016 국가·예 의제 설정·형성·집행 여러 행위자와 비공식 의제 논의, 공공서비스, 역량 구축, 방법과 도구,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정책 개발·형성·개혁 지원 https://medium.com/labgobar
28 유럽·포르투갈 랩엑스(LABX) 2016 국가·예 집행 공공서비스, 역량 구축, 시민 참여 http://labx.gov.pt/
29 북미·미국 보스턴시 뉴어번메커닉스실(Mayor’s Office of New Urban Mechanics—Boston) 2010 지방·예 집행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공공서비스 https://www.boston.gov/departments/new-urban-mechanics
30 유럽·영국 법무부 혁신팀/사용자 중심 정책디자인팀(MoJ Innovation Team / User Centred Policy Design Team) 2013 국가·예 형성·집행 공공서비스, 역량 구축, 시민 참여, 정책 개발·형성·개혁 지원 https://mojdigital.blog.gov.uk/category/user-centred-policy-design/
31 유럽·영국 네스타(Nesta) 1998 여러 수준·아니요 집행 공공서비스, 역량 구축, 방법과 도구 https://www.nesta.org.uk/
32 유럽·북아일랜드(영국) 북아일랜드 공공부문 혁신랩/재무부(Northern Ireland Public Sector Innovation Lab / Department of Finance) 2014 국가·예 형성·집행 공공서비스, 시민 참여, 내부 절차,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정책 개발·형성·개혁 지원 https://www.finance-ni.gov.uk/articles/introduction-innovation-lab
33 유럽·스페인 노바고브랩/노바고브 재단(NovaGob Lab / Fundación NovaGob) 2013 국가·아니요 집행 역량 구축 https://novagob.org/goblab
34 북미·미국 인사관리처 혁신랩(OPM Innovation Lab / The Lab at OPM) 2011 국가·예 집행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역량 구축, 공공서비스, 시민 참여 https://lab.opm.gov/
35 유럽·영국 피디아르(PDR) 1994 영국 내 여러 수준·다국가·아니요 의제 설정·형성·집행 공공서비스, 역량 구축, 방법과 도구, 혁신정책에서의 디자인, 정책 개발·형성·개혁 지원, 여러 행위자와 비공식 의제 논의 http://pdronline.co.uk/
36 유럽·영국 정책랩(Policy Lab) 2014 국가·예 의제 설정·형성·집행 공공서비스, 역량 구축, 방법과 도구, 선제적 규제, 정책·해결책 실행을 위한 개입, 정책 개발·형성·개혁 지원, 여러 행위자와 비공식 의제 논의 https://openpolicy.blog.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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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원문 링크 보존에 관한 주석: 이 번역 표에서는 기관별 대표 웹사이트 한 곳씩을 제시한다. 원문 표에는 조직별 활동에 대한 추가 증빙 링크와 개별 프로젝트 주소가 함께 수록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소 전체는 논문 원문 PDF의 표 3(109~129쪽)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표의 연도와 소속은 현재 현황이 아니라 연구자가 조사 당시 파악한 상태이다.

보충자료 및 연구 관련 고지

보충자료: 온라인판에는 https://doi.org/10.1007/s11077-022-09448-4 에서 제공되는 보충자료가 있다.

저자 기여: 모든 저자가 연구의 구상과 디자인에 참여했다. 자료 준비·수집·분석은 디아나 파멜라 비야 알바레스(DPVA)가 수행했다. 논문의 초고는 비야 알바레스가 작성했으며, 다른 저자 모두가 이전 원고에 의견을 제시했다. 모든 저자가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했다.

연구비 지원: 밀라노 공과대학교가 CRUI-CARE 협약에 따라 오픈액세스 출판비를 지원했다. 주저자는 이탈리아 대학 학업지원 제도인 Diritto allo Studio Universitario(DSU)로부터 부분적인 재정 지원을 받았다.

자료와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 연구에서 생성하거나 분석한 주요 데이터는 이 논문과 ’6개 대륙의 공공부문 혁신조직 475개 목록(List of 475 PSI units in 6 continents)’이라는 보충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연구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분석한 추가 데이터셋은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교신저자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선언 — 이해충돌: 저자들은 공개해야 할 관련 재정적·비재정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오픈액세스 및 이용허락: 이 논문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CC BY 4.0)에 따라 공개되었다. 원저자와 원출처를 적절하게 표시하고, 라이선스 링크를 제공하며, 변경 여부를 명시하면 어떠한 매체·형식에서도 이용·공유·수정·배포·복제할 수 있다. 논문에 수록된 이미지 등 제3자 자료도 별도의 출처표시에서 달리 밝히지 않았다면 이 라이선스에 포함된다. 그러나 특정 자료가 이 라이선스에 포함되지 않았고 의도하는 이용이 법령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라이선스 전문: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참고문헌

서지정보 보존 원칙: 학술적 검증과 원문 자료 검색의 정확성을 위해 참고문헌의 저자명, 원제, 출판사 및 발행정보는 원어 표기를 유지했다. 아래는 원문에 수록된 참고문헌 전체이다. 이는 본문의 번역이나 요약에서 제외한 부분이 아니다. - Academia de Diseño de Políticas Públicas. (2019b). Herramientas para la participación ciudadana . Buenos Aires. Retrieved from https://www.argentina.gob.ar/sites/default/files/5._herramientas_para_la_participacion_ciudadana_-_digit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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