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8. 23:24ㆍ서비스디자인/정책디자인

동훈 “부모님은 계시나? 할머니 땜에 물어보는거야”
지안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동훈 “할머니한테 다른 자식은?”
지안 “없어요.”
동훈 “근데 왜 할머니를 니가 모셔? 요양원에 안 모시고?”
지안 “쫓겨났어요. 돈을 못 내서.”
동훈 "손녀는 부양의무자 아니야. 자식 없고 장애 있으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돈이 없어서 쫓겨나?"
동훈 "아, 혹시 할머니랑 주소 같이 돼있냐? 주소지 분리해. 같이 사는데다가 네가 소득이 잡히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냐."
동훈 “주소지 분리하고, 장기요양등급 신청해.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냐?”
동훈 “가라”
지안 “밥 좀 사주죠?”
동훈 “술도 사주께. 와.”
〈나의 아저씨〉의 이지안은 요양원 비용을 내지 못해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를 집에서 돌본다. 지안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계기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동훈에게 들은 조언이다.
지안은 요양원 비용 문제를 겪고도 왜 그때 지원 절차에 연결되지 못했을까.
요양시설이 비용 문제로 인한 이용 중단 위험을 확인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상담을 의뢰하고, 지자체가 자격 확인부터 서비스 개시까지 책임지는 방식을 제안한다.
1. 지안은 요양원을 이미 이용하고 있었다
〈나의 아저씨〉 7회에서 박동훈은 이지안에게 왜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느냐고 묻는다. 지안은 돈을 내지 못해 쫓겨났다고 답한다. 동훈은 두 사람의 주소가 같은지 묻고 “주소지 분리하고 장기요양등급 신청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냐?”고 묻는다. 동훈의 말을 듣고 지안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러 간다.
창구에서 이런 대화가 오간다.
담당자 “할머니께선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이지안 “네. 청각장애가 있으시고, 거동도 거의 못하세요.”
담당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진작 신청하지 그러셨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생긴 지 오래됐는데….”
지안은 이미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적이 있다. 비용 문제로 이용을 중단할 때, 왜 장기요양 인정과 비용 지원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는가. 시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을 동시에 만나는 곳이다. 그런데도 지안은 퇴소한 뒤에야 직장 동료에게 신청 방법을 듣는다.
2. 지안은 주소 문제까지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동훈의 조언에는 서로 다른 두 절차가 섞여 있다.
장기요양 인정은 할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장기요양급여의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는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다. 2018년 당시 기초생활보장법상 손녀는 할머니의 1촌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았다.
지안이 할머니와 계속 같은 방에 살면서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만 옮기면 허위 전입신고가 된다. 같은 주소에서 세대만 나누는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주거 공간이 구분되는지 등을 고려한다. 반면 2026년 기초생활보장 지침에는 손자녀의 집에 사는 65세 이상 조부모를 일정 요건 아래 복지 심사에서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기준이 있다. 지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함께 사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고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이 세부 기준이 2018년에도 같았는지, 극 중 할머니가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안이 알아야 할 것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그런데 그 답을 얻으려면 장기요양 인정과 의료급여의 관계를 알아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와 복지 심사에서의 가구가 어떻게 다른지도 이해해야 한다.
기관끼리 확인하면 될 일을 돌봄 가족이 제도부터 공부해서 풀게 하는 것이 신청주의 행정의 문제다.
3. 신청 건수로는 신청하지 못한 사람을 알 수 없다
Moynihan, Herd, Harvey(2015)는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치르는 부담을 학습 비용, 절차 이행 비용, 심리적 비용으로 설명한다. 지안의 경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일과 돌봄 사이에 시간을 내서 창구를 찾아가고, 가족의 형편을 설명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신청서가 누구에게나 같아도 그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까지 같지는 않다.
신청주의는 이 비용을 개인에게 맡긴다. 성과를 접수 건수와 접수 후 처리 기간으로 평가하면 그 비용은 통계에서도 빠진다. 지안이 요양원을 나온 뒤 몇 달이 지나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자. 행정이 신청서를 기한 안에 처리했다면 그 건은 정상 처리로 기록된다. 요양원에서 나온 날부터 지원을 받기까지 할머니가 얼마나 오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지는 그 지표로 알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방문 부담을 줄이고, 복지멤버십은 가입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를 알려준다. 둘 다 필요한 개선이다. 다만 신청을 온라인으로 바꾸거나 안내를 한 건 더 보냈다고 해서, 요양원을 그만두려는 지안에게 누가 연락할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혁신을 평가하려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4. 요양원에서 비용 문제를 확인한 날, 행정이 작동해야 한다
나는 행정의 기본값을 ‘신청하면 심사한다’에서 ‘행정이 먼저 찾아 확인하고, 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적용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안에게 신청 방법을 좀 더 일찍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하는 일을 여전히 지안이 맡는다면, 신청주의의 기본값은 그대로다.
첫째, 돌봄이 끊길 위험을 확인하면 행정이 먼저 심사를 시작한다.
요양원이 비용 문제로 이용 중단을 검토했다면, 이를 지자체가 돌봄 필요와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는다. 당사자에게 확인 목적을 설명하고, 필요한 동의와 법적 근거에 따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정보로 기존 장기요양 인정이나 의료급여 자격부터 확인한다. 장기요양 인정에 방문조사가 필요하면 담당자가 먼저 연락해 일정을 잡는다. 할머니를 별도가구로 심사할 수 있는지도 지자체가 실제 생활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지안이 주소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알아볼 일이 아니다. 현행 돌봄통합지원법에 있는 기관 신청과 일정한 긴급 상황에서의 직권신청은 이 방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확인된 혜택은 실제 청구액에 자동으로 반영한다.
복지로의 2025년 안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공단이 대상자를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방식을 확대해, 장기요양 인정과 의료급여 자격이 모두 확인되면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가 요양기관의 청구 단계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수 있다. 할머니가 방문요양을 받을지, 시설을 이용할지는 본인이 결정한다.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자격이 확정된 혜택을 적용하는 일은 행정이 맡는다.
셋째, 행정이 먼저 찾아서 지원한 결과를 평가한다.
안내 문자를 몇 건 보냈는지, 신청서를 며칠 만에 처리했는지와 함께 자격이 확인된 사람 중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적용받은 비율, 비용 문제를 확인한 날부터 지원이 시작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봐야 한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거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 적용을 확대해 수급자가 늘면 그만큼의 급여 예산과 서비스 공급도 반영해야 한다. 신청이 적었던 해의 지출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 해 예산에서도 빠진다.
이 기준으로 〈나의 아저씨〉를 다시 보면, 개입할 시점은 지안이 신청 창구에 도착한 날보다 앞선다. 요양원이 지안에게 더는 비용을 내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날이다. 그날 행정이 할머니의 자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면, 지안은 퇴근길에 박동훈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기본값 대조정은 이런 경우에 행정이 먼저 움직이도록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2026.11.18. 윤성원.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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